▸ (2012. 2.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 신축건물 사용승인에 따라 ‘12.4.20 중앙회가 취득세 등 9.7억원 납부
▸ (2012. 3. 2) 중앙회 구조개선, 농협은행 등 5개 법인으로 분리
▸ (2012. 4.20) 농협은행이 건축물 보존등기
▸ (2012.5.∼ ) 농협은행의 신용사업부 이외 부분은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할 예정임
※ 신축건물(24,523.3㎡) 법인별 사용면적 : 중앙회 29.9%, 농협은행 21.4%, 농협생명보험 4.2%, 농협손해보험 2.0% 경제지주회사 42.5%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그 제2호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앙회 구조개선(2012.3.2.)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농협은행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구조개선 이전에 중앙회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승인일(2012.2.20.)에 중앙회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은행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일부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 임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용에 해당되는 경우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지방세법 ]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

[ 지방세법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

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2,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3,「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4,「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협협동조합법 부칙(2011.3.31. 법률 제10522호, 2012. 3. 2. 시행) ]

제18조(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 신축건물을 중앙회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농협은행이 임대한 부분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감면대상이나, 임대부분은 추징에 해당

- 건축물사용승인일(취득일)인 2012.2.20.현재 납세의무자는 중앙회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취득 용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분리에 의거 ‘농협은행’으로 보존 등기하더라도 각각의 법인은 독립된 개별 법인이므로 농협은행과 각각 법인과의 임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2항 규정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추징 대상임

◦ 을설 :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추징도 없음

-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중앙회’ 명의로 득하고 ‘농협은행’ 명의로 전체의 건축물을 보존 등기한다면 건축물을 사용용도대로 안분하여 신용사업부분만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나머지 구판, 공제 및 보험 등은 농협은행(신용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건축물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지방세법」제7조 제2항), 신축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해 감면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함.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앙회가 구매ㆍ판매사업용,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임대 제외)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 신용사업용 부동산(임대 제외)은 취득세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중앙회 구조개선으로 농협은행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중앙회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승인일에 중앙회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에 지특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 제3항 제1호에서「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2,「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3,「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4,「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중앙회라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농협은행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로서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은행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을 중앙회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한 경우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농협은행이 신용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 임대하는 경우라면, 농협은행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중앙회 명의로 받았다면, 사용승인일에 중앙회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각 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또한,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중앙회라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농협은행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다만, 당초 지특법 제14조에 의거 중앙회 명의로 감면받은 후 소유권보전등기한 농협은행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농협생명보험 등에 임대한 경우라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10522호, 2012. 3. 2. 시행)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 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이들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중앙회 명의로 등기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신설되는 자회사의 명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과-278, 20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