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2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정조서(판결)를 받음
※ 조정조서 내용 : ○○동 1718 ○○아파트 1201호 30분의22 지분에 대하여 2008.8.2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 2008. 9.19 이혼신고
-2010.11.17 원래의 남편과 재결합
※ 당초 이혼시의 조정조서(재산분할))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예정　
　

[사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할 경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재산분할 등기를 신청한다면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지방세운영과-1083, 2012.4.9.)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는「민법」제834조 및「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의 특례(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한 세율)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법」제834조 및「민법」제839조의 2에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2000다58804, 2001.5.8.),「지방세법」에서는 이로 인한 취득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해 세율특례를 주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당초의 재산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2012.4.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민법」제834조 및「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민법(2009.8.9.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
◦「민법」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제843조(준용규정)「민법」제806조,「민법」제837조,「민법」제837조의 2 및「민법」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 이혼시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를 재결합이 된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갑설 :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2000다58804, 2001.5.8), 이로 인한 취득을「지방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혼 후 재산분할 없이 재결합을 하여 실질상의 공동재산으로 환원되었다면 재산분할 판결은 사실상 그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율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

◦ 을설 :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함.

「민법」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분할 조정조서를 받고 즉시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조정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결합 후에도 해당 조정조서를 근거로 분할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됨.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2012.4.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에는「민법」제834조(협의상 이혼) 및「민법」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834조 및「민법」제839조의 2(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에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2000다58804, 2001.5.8.),「지방세법」에서는 이로 인한 취득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해 세율특례(종전 취득세 비과세)를 주는 것임.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배우자와 재결합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는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에 따른 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