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4.12 A주식회사로 법인 설립(창업일)하여 2011. 6월 공장창업승인

▸ 2011. 10월 공장용 건축물 준공 후, 건물 등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 등 면제

▸ 2012. 1.13 A주식회사를 B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2012. 1.20 A주식회사 말소등기 및 B유한회사 설립등기

[사례] 창업중소기업 조직변경은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방세운영과-1023, 2012.4.2.)

법인(회사) 조직변경은 법인이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한 부동산의 명의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대법원 2012.2.9. 선고2010두6731 판결 참조)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인의 조직변경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사유의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법 ]

○「상법」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상법」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상법」제550조 제2항과「상법」제5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상법」제340조 제3항,「상법」제601조 제1항,「상법」제604조 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조직변경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당해 법인은 부도 또는 폐업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단순 조직변경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추징대상이 아니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 : 추징대상에 해당하며, 창업에 해당함

당해 법인은 부도 또는 폐업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추징조항에 해당되어 감면분 추징대상에 해당하며, 창업에 해당함　

〈질의 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법」제607조 제5항 및「상법」제606조에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를 유한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은 아님 (대법원2010두6731, 2012.2.9.)

따라서 법인(회사) 조직변경은 법인이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부동산의 명의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인의 조직변경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사유의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를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회사) 조직변경은 법인이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대법원2010두6731, 2012.2.9.)으로,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사례1] 상법상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설립등기세율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한 사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0두6731, 2012.2.9.)

[사례2] 변경전 법인의 본점, 목적사업, 임원 및 자본금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회사의 형태만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님(조심2008지329,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