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아 퇴사하였으나, 법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통하여 원직복직 발령을 받아, 회사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한 경우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소득을 분리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❷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위의 예규는, 당초 t1<해고처분이 무효t1>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가 복직과 동시에 동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즉, t2<부당해고기간동안t2>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