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각 해당 연도별로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부당해고자의 당시 4대보험의 상실 취소로 인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정산분이 올해 모두 고지가 되어 납부 처리된다면 각 해당연도별로 연말정산시 해당연도분 보험료만 분리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소급하여 납부한 올해 연말정산시에만 소급분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로 반영해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규는, 부당해고자의 복직판결로 인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소급정산분을 납부하는 경우처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t1<국민연금보험료t1>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고, t2<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t2>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자의 복직판결로 인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소급정산분을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