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가.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기준상각률 계산〓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평균액

나.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가.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기준상각률〓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평균액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⑥ 단서 준용)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가.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기준상각률은 위 ‘①’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나.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기준상각률은 위 ‘①’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인 (주)갑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2011년과 2012년)의 세무조정을 하라.

1. 회사가 보유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까지는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였으나 2011사업연도부터 K－IFRS의 적용으로 장부상 내용연수를 15년으로 변경하였다.그러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적법한 내용연수의 변경이 아니므로 법인세신고시는 기준내용연수 10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2. K－IFRS도입 이전의 기계장치에 대한 과거 3년간 감가상각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3. 2011년과 2012년에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