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_2012 (Ⅱ)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이영우 2012.06.20

조회 935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법인세중간예납

1.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종전

개정

□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계	5%	6%	6%

• 일몰：2011.12.31.

• 세액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계	5%	6%	7%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 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종료

개정이유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우대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종전	개정
□ 고용창출세액공제 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1,500만원 ② (해당 연도 근로자수－직전 연도 근로자 수 －청년근로자 고용인원)×1,000만원	□ 추가공제 한도 확대(①＋②＋③) 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1,500만원 ③ (해당 연도 근로자 수－직전 연도 근로자 수－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1,000만원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종전	개정
<신 설> <신 설>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종전

개정

<신 설>

<신 설>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개정이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 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종전	개정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1.12.31.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2012.12.31.

개정이유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종전	개정
<신 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ⅱ)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 해당 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50% □ 적용기한 • 2012년 1월～2013년 12월(2년)

종전

개정

<신 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ⅱ)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
해당 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50%
□ 적용기한
• 2012년 1월～2013년 12월(2년)

개정이유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다만,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신설)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세액공제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 상시근로자 범위 및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신 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신 설>	□ (종전과 같음)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 (좌 동) □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청년 상시근로자 수

종전

개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신 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신 설>

□ (종전과 같음)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 (좌 동)

□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청년 상시근로자 수

개정이유

• 청년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를 구분하여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규정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신설)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세액공제

종전	개정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개정이유

• 기존 근로자의 고용감소가 없는 범위에서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값으로 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을 제외하여 계산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세액공제

⇒ 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적용

종전

개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적용

개정이유

•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1인당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④)

종전	개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공제대상 확대 (좌동) •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0 □ 공제대상 명확화 •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목욕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

개정이유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고열 작업장 등 특수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④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시행령 개정사항)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등(시행령 개정사항) • 공제율：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대기업 3~6%,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 일몰：2013.12.31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에 대해서도 일몰(2013.12.31.) 설정

종전

개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시행령 개정사항)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등(시행령 개정사항)
• 공제율：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대기업 3~6%,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 일몰：2013.12.31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에 대해서도 일몰(2013.12.31.) 설정

개정이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17)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수준의 혜택 부여

종전	개정
<신 설> <신 설>	□ 사전취업계약 등의 범위 •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종전	개정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

종전

개정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

개정이유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단,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적용시기

• 시행일(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3.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①․②, 별표 6)

종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구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공동연구개발	○	×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공동연구개발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개정이유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종전	개정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증가분 방식：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3～6%(중소기업 25%)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개정이유

•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④)

종전	개정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인 경우：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미만인 경우：4년으로 환산한 금액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단, 과세연도의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함

개정이유

• •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 비용					4년 평균 R&D 비용
Y－5년	Y－4년	Y－3년	Y－2년	Y－1년	현 행		개정안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8,000/4	2,000	＝8,000/4
2,000	0	0	2,000	2,000	1,000	＝4,000/4	2,000	＝4,000/2
0	0	0	2,000	2,000	2,000	=(4,000÷2×4)/4	2,000	＝4,000/2
0	0	2,000	0	2,000	1,333	=(4,000÷3×4)/4	2,000	＝4,000/2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종전	개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 ③ (좌 동) ※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국회 조세소위 합의사항) <삭 제>

종전

개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 ③ (좌 동)
※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국회 조세소위 합의사항)

<삭 제>

개정이유

• 「조특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 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현실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별기업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관련 용역을 수탁하는 사례 없음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종전	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삭 제>

종전

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제8조의 3 )

종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1.12.31. • 공제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절수설비․기기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3.12.31.(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적용시기

• 일몰연장：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시설：2012.2.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형 시설：시행규칙 시행(2012.2.28.)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 4․「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종전	개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5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3% □ <신 설>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좌 동)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3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좌 동) □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종전

개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5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3%
□ <신 설>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좌 동)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3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좌 동)
□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개정이유

제3자 물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②)

종전	개정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신 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개정이유

•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사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99명인 중소기업(수도권 밖, 제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5명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현행) 중기업(104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5% 적용
－(개정) 소기업(99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 적용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만들어 연구전담요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제지원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2011.12.28.)을 통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종전	개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2011.12.31. → 2014.12.31.(3년)

종전

개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2011.12.31. → 2014.12.31.(3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몰연장

적용시기

•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22)

종전	개정
<신 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2013.12.31.

개정이유

•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③)

종전	개정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중소기업：R&D 비용 전액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종전	개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 <삭 제>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 동)

개정이유

• 자동화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2011년 세법개정시 발표)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규칙 시행(2012.2.28.)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 2 별표 1)

종전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공제제도 • 목적：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1) 연구개발 지원 －시험용시설 활용지원, 견본품ㆍ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2) 인력개발 지원 (3) 생산성 향상 지원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대상 범위 확대 • 목적：“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1) 연구개발 지원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 파견 (2)～(4) (좌 동) (5)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지원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종전	개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일반 접대비 한도：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적용한도율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문화접대비 범위 •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운동경기․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적용기한：2011.12.31.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3% → 1%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예：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종전

개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일반 접대비 한도：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적용한도율*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문화접대비 범위
•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운동경기․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적용기한：2011.12.31.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3% → 1%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예：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실효성 제고하고,
•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 일몰 연장：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최소기준 하향조정：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영 시행일(2012.2.2.)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7.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⑤)

종전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규모기준, 예：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 <신 설>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추가 <좌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개정이유

• 관계회사제도＊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매출액․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이영우'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서식(2024.03.04)

통합세액기본공제액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2023.07.19)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2023.04.2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2023.04.13)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2022.07.20)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