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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제55)
| 종전 | 개정 | |||||||||||||||||||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 중간세율 구간 신설
|
|||||||||||||||||||
- 개정이유
•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직전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세율계산의 특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위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부칙 26).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위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부칙 26).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세법」제42조의 2 신설)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평가차익을 변경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분할 익금산입 |
- 개정이유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 적용시기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법칙 별지 제41호서식]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장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법칙 별지 제41호서식]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장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종전 | 개정 |
|---|---|
|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매각거래**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 (좌 동) ▪ 예외：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
- 개정이유
•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 종전 | 개정 |
|---|---|
|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상표권, 방송권 등) ▪ <추 가>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
- 개정이유
•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세법」제24조)
| 종전 | 개정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1년 |
▪ (좌 동) ▪ 연장：1년 → 3년 |
-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 종전 | 개정 |
|---|---|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 |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종전 | 개정 |
|---|---|
|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
- 개정이유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8.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①)
| 종전 | 개정 |
|---|---|
|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 적용률] |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
- 개정이유
•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종전 | 개정 |
|---|---|
|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 개정이유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 종전 | 개정 |
|---|---|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 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 － 차입금 이자 × 익금불산입률 × ( 세무상주식 장부가액 / 회계상 자산총액 ) |
□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
- 개정이유
•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1.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①)
| 종전 | 개정 |
|---|---|
|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진행기준 ▪ 예외：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 (좌 동) ▪ (좌 동) －(좌 동) －(좌 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예：예약매출) |
- 개정이유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②)
| 종전 | 개정 |
|---|---|
| □ 당좌대출이자율
▪ 8.5%(2009.3.30.～) |
□ 당좌대출이자율
▪ 6.9% |
- 개정이유
•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2010년말) 낮아진 점을 반영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1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 종전 | 개정 |
|---|---|
|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25%*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 Max[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25%*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 개정이유
•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 ④)
| 종전 | 개정 |
|---|---|
| □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 <추 가> |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
- 개정이유
•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세법」제63조)
| 종전 | 개정 |
|---|---|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8월 내 납부 ▪ 중간예납의무 면제 －사립대학법인 |
□ 중간예납 대상 추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 개정이유
• 산학협력 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 종전 | 개정 |
|---|---|
| □ 시가기준 변경
▪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허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시점의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대여한 날(계약 갱신시는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예외：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단,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 |
－(좌 동) －(좌 동) －(사유는 동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좌 동) |
- 적용시기 및 개정이유
• 시행령 시행일(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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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_2012 (Ⅱ) | 20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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