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제22조 ③ 단서,「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⑥).

주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2)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금액(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제20조 ②).

주3)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저자주) 위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한도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한도와 별개의 규정임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하고 그와 별도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 [사례] 임원퇴직급여

1. (주)갑의 전무이사가 2012.10.15.에 퇴임하였다.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은 240,000,000원이나 퇴직위로금 60,000,000원을 합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전무이사는 2010.1.1.부터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0,000,000원이다.

3. 전무이사의 각 연도별 총급여는 다음과 같다.
① 2010년：115,000,000원
② 2011년：125,000,000원
③ 2012년(1월 1일～10월 15일)：100,000,000원
　

• [해설] 임원퇴직급여

1.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60,000,000(상여)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⑴ 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대상 퇴직소득금액〓총퇴직급여-2011.12.31. 중간정산가정금액 〓300,000,000원-200,000,000원〓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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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퇴직소득 한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