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상품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이 고객은 정말로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상품명 : 무배당 명품◯◯저축보험 이자지급플랜
• 내용 : 3년 납입 후 바로 7년간 생활연금(이자)을 받으면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세플랜(3년 납, 10년 만기).

위의 상품설명서를 보면 ‘이자소득 비과세’라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면 우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저축성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일단 저축성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실무적으로는 비과세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유지기간을 10년 이상 채워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①이자를 받거나 또는 ②납입한 보험료로 연금을 받거나 ③중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의 이자소득 제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의 ①~③에 대해 과세당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의 세 가지 중 ②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저축성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 하지만 ①이나 ③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순차적으로 보자. 먼저 ①의 경우를 보자. 과세당국은 다음의 예규처럼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자가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이자는 납입보험료의 원금도 아니므로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하에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에 이자를 받더라도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처리방식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0년 이전에 지급되는 이자의 성격은 연금에 일부에 해당한다. 연금이라는 것이 원금과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사전에 지급되는 이자는 연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자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③의 경우로서 원금을 중도에 인출한 것은 이자소득 제외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05년 이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10년 기간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 <개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1항 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동 기간 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12.30 개정)

• <개정 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1항 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05.02.19 개정)

다만,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앞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앞의 경우는 10년 만기의 상품을 3년 납입 후 바로 7년간 생활연금(이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대입해보면 우선 7년간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되고(①), 보험료로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②) 그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좀 더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컨셉의 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잠깐 지적했듯이 10년 동안 지급되는 이자도 연금의 일부분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혜택은 국가를 대신해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세법이 특별히 배려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회피를 위해 무리하게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자칫 세법의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가입자나 보험업계는 세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무리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