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011년 이전에는 총급여액의 기준이 3천만원이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총급여액 기준 확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되어 단독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대상 월세액 요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한도) 월세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대출기관 차입분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나. 거주자 차입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1,000분의 40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하여야 한다.

가 소득공제대상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이 소득공제대상이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포함한다.

나 공제대상 주택

공제대상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소득공제

취득하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공제한도
　

바 소득공제 배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ㆍ군청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50%씩 나누어 납부(취득일로부터 등기할 때까지 50%,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50%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주택가액(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청에서 고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주택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지방세 과세표준

주택가격＊ × 공정시장가격비율 60%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항 법률에 의한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 주택가격으로 미공시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세율

재산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④ 납부기한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한다.
　
⑤ 세부담상한제도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은 직전 연도 재산세의 최고 130%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공시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⑥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와 함께 고지된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① 과세대상

부동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② 기준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③ 과세표준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다.

➜ 과세표준에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주택 등) － 공장 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사원용 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 등록문화재 주택 등

④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율 　
　
⑤ 납부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80%} ×세율－법정 공제세액

➜ 법정 공제세액 　

법정 공제세액은 재산세액공제와 1세대1주택 세액공제(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포함한다.

－ 재산세액공제(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고령자세액공제(=산출세액×공제율)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인 자에 대한 공제액으로 산출된 세액(주택분 과세표준×세율－재산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장기보유세액공제

1세대1주택으로서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한 공제액으로 산출된 세액(주택분 과세표준×세율 － 재산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세부담 상한액 당해 연도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납부기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고지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⑦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