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제조세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및 신고의무위반 행위 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말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주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넷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ㆍ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 개정이유

• 적용시기

3)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3)

종전	개정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지주회사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면제 요건 ▪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로 제한 　 ＊EU, 중국과 홍콩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해외지주회사는 배당간주규정 적용 배제 ①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 주식(4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배당기준일 현재)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 ②자회사로부터의 수동소득(이자, 배당)/소득금액＊ ≥ 90% ＊능동적 사업소득 제외(도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법 18 ① 각 호 사업의 소득은 포함)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지역 소 재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예시(화살표는 지배방향＊)] ＊(지배요건)40%이상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 ※(설명)모로코에 판매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같은 지역 내 자회사로부터 소득수취 요건(90%이상 이자ㆍ배당) 충족시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 가능

• 개정이유

•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전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 해소
＊저세율(실효세율 15% 이하)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 적용시기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이전가격세제 관련 규정 보완

1)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 허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6)

종전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는 확정신고시 제출 <신 설>	□제출기한 연장 허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장 승인 신청 －1년 범위 내 제출기한 연장 승인 ＊부득이한 사유：화재.재난.도난, 사업상 중대위기,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

• 개정이유

•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에 대하여도 국제거래명세서＊와 동일하게 제출기한 연장 허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적용시기

•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법령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2)

종전	개정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12month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행 국세청장 고시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 개정이유

• 납세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화할 필요

• 적용시기

•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이전가격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규정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종전	개정
□법 규정상 이전가격 자료를 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 ▪ 시행령에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만 과태료 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①)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각 호(1~3호)별로 일괄 적용하는지 개별 자료별로 별도 적용하는지 불명확＊ ＊(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자료 중 2건 이상 미제출시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하는지 여부 ※(과태료)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료 미제출(5천만원), 제2호의 자료(3천만원), 제3호의 자료(7천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불일치 해소 ▪ 거짓의 자료 제출을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각 호별로 일괄 적용＊ ＊각 호에 열거된 자료를 2건 이상 미제출시에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

• 개정이유

• 법률 및 시행령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치시키고, 자료 미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

종전	개정
<신 설> ※(상호합의)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① 5호) ＊일반적 상호합의 ＊＊ 구체적 상호합의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OECD 상호합의 실무 매뉴얼의 권장사항 반영

• 개정이유

• 조약 적용의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원

• 적용시기

• 2011.12.31. 이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

6.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1조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종전	개정
<신 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1조 ②) 정부는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거주자.내국법인 등의 조세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OECD 정보교환 기준요건 반영

• 개정이유

• 금융정보 획득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2011.12.31. 이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Ⅲ.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법인세법」제57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종전	개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조약 체결＊：100% ＊체결된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된 경우(19개국) ▪ 조세조약 미체결＊＊：50% ＊＊조약 체결국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없는 국가(58개국) 포함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100% 인정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

• 적용시기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종전	개정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 발행주체：국가.내국법인 등 ▪ 발행물：외화표시채권 ＊국내발행＋국외발행분 면세 ▪ 적용배제：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 면세 ▪ 발행주체：은행.산은.수은.기은.농협.수협.정책금융공사.종금사 ▪ 발행물：외화표시어음, 외화예금증서 ＊국외발행물만 면세 ▪ 적용배제：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 면세범위 축소：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은 과세전환 ▪ 적용배제 대상 추가：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적용배제 대상 추가：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등의 외화표시채권 등 이자소득 면세제도 개선방안

　

구분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 등
국내발행	면세 → 과세	과세유지
국외발행	면세 유지	면세유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면세 → 과세	면세 → 과세

• 개정이유

•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과세전환
• 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명확화(「법인세법」제98조의 6,「소득세법」제156조의 6,「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7)

1)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종전

개정

<신 설>

1. 투자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3년 후 새로 제출, 3년 내 변동시 변동내역 제출 －해외발행 예탁증서의 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연금.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②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한.호주 개정 조세조약(2010.10.8. 가서명)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체약 당사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 2.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2)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종전

개정

<신 설>

1.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국외에서 설립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행위를 하는 단체 ①국외사모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방법 －국외투자기구(1차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2차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 국외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1차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②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국외투자기구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절차 간소화 내용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 2.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3)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종전	개정
<신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4) 자료보관 및 변동 내역 제출의무

종전	개정
<신 설>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자료의 보관의무(5년) 및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 요구시 제출의무 등 부담

5) 정상과세 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사항

종전	개정
<신 설>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시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 경정청구 보정요구 ▪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의 보정필요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 요구 가능

•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법인세법」제98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2)

종전	개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소재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증여자가 수입금액의 20%를 원천징수(「법인세법」제98조 ① 3호) <신 설>	▪ 증여자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시 －수증인이 수입금액의 20%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 ※신고서 제출기관 －(유가증권)발행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기타)해당 자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소재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증여한 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조세채권 확보장치 마련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 세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제126조,「법인세법」제92조)

종전	개정
□비거주자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수입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를 준용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추 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은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주자 등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 개정이유

• 비거주자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요건이 거주자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과세형평 제고

　

구분	비거주자(「소득세법」제126조 ③)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법인세법」제92조 ② 2호)	거주자(「소득세법」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내국법인(「법인세법」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부당행위부인요건	정상가격 > 거래가격	(시가－거래가액) ≥ [3억원 OR 시가× 5%]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료제출 대상 해외현지법인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종전	개정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대상)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 이상)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 (제출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대상추가)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간접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 ※개정내용 도해

• 개정이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Ⅳ.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종전	개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연구원ㆍ전문기술인 등)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감면혜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일몰) 2011.12.31.	▪ (일몰연장) 2014.12.31.

• 개정이유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도입에 필수적이므로 존치 필요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116의2 ⑤)

종전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의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⑤)  ▪ (대상)특정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외투기업 ① 입주기업 업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제조업 1 8 관광업 1 2 유류업 0.5 1 R&D 0.1 0.2 의료기관 0.5 - ＊(5년형)3년간100%, 2년간50% ＊＊(7년형)5년간100%, 2년간50% ② 개발사업자(7년형감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투비율50%+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 감면혜택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5년 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	▪ 입주기업 감면대상에 ‘사업서비스업 등’ 추가 ※투자금액기준 ：1천만불 이상(5년형 감면만 허용) ＊사업서비스업 등 범위(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특성＊＊상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업등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조성이라는 목표와 세부목표로서 정보시스템ㆍ전략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표방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용지 공급을 특징으로 하는 여타 산업단지와 달리 산업ㆍ상업ㆍ주거단지가 융합된 복합개발 방식을 취함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자의 조세감면 개선

1) 외국투자가가 배당받은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②)

종전	개정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 (대상)외촉법상 외국인투자(외촉법 2 ① 4호) －(투자유형) 내국법인 등에 투자하는 방법 ㆍ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의 주식등 취득 ㆍ5년 이상의 차관 －(투자목적물) 주식등 소유하기 위한 출자수단 ㆍ대외지급수단 및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ㆍ자본재 ㆍ산업재산권등 권리 ㆍ국내 부동산 ㆍ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감면제한)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외촉법 7 ① 1호)：그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등 감면의 예에 따라 그 남은 기간만 감면 ※1983.12.31.도입(외자도입법 16 ②)	□외국투자가가 배당받은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 추가 ▪ (감면제한 범위 확대) 외국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으로 받는 주식 추가(외촉법 7 ① 4호) ※(예) 5년형 감면사업의 3차연도에 주식배당 받아 재투자＊하는 경우 ⇒ 남은 기간(3년)간 감면부여(1년 100%＋2년 50%) ＊(재투자) 다른 외투기업의 제2의 감면사업

• 개정이유

• •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을 재투자하여 감면결정 받을 경우 감면연장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재투자에 대한 감면제한 필요
• 배당받은 주식은 그 근거가 되는 주식에 대한 부종성(附從性)을 감안하여 그 근거가 되는 주식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감면제한)
＊배당받은 주식은 외투기업의 이익등＊＊을 재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감면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준비금.법정적립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유사
＊＊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적립된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 (〓주식배당의 재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증자하여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범위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6)

종전	개정
□ 증자의 조세감면 ▪ 감면혜택 －감면기간：증자분에 대해 새로운 기간(5년.7년) 부여 －감면세액(①×②×③)： ① 법인세(산출세액)　 ②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총 과세표준 ③ 감면비율 .일반적인 경우 평균적인 감면비율＊/ 총자본금 ＊증자전외투자본금×감면율＋증자시외투자본금×감면율 .증자－기타사업간 구분경리 증자분 외투자본금×감면율 / 증자분 총자본금 ※(문제점)‘고도기술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시 종료된 감면기간의 연장되는 효과 발생＊ ＊종전 사업용 자산기여분만큼 감면소득이 더 커져 감면세액 증가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정 ① × ② × ③ × ④＊ ＊ ( 증자사업 개시일 이후 설치한 사업용자산 / 증자사업의 총 사업용 자산 ) 주：일정한 사유(①＋②)(령) ①(대상감면의 종류) 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②(종전 사업의 자산 재사용) 종전 사업의 자산을 재활용한 경우로서 증자분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활된 종전사업자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  최소 투자금액기준이 없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과도한 감면 배제
 • 설비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종전 감면사업의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세감면을 추가로 받는 사례 방지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증자하여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

종전	개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법인세액×총과세표준대비 감면소득률×감면비율＊ ＊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50%,100%) □ 감면한도(①＋②) ① 금액기준：외국인투자금액×50%＊ ＊7년형 감면(대규모투자ㆍ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감면)：70% ②고용기준：상시고용인원×1천만원(외국인투자금액×20%한도) ⇒감면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범위：자본금	▪ 외국인투자금액의 범위조정：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익－감자차손)＊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한함

• 개정이유

 •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으로 감면한도 계산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에 따라 발행(할증또는할인)하거나 외국투자가가 납입한 주식의 소각에 따라 감자차익.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한도를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등 판정기준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 서식)

종전	개정
□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요건 ①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 ②진부화되지 않았을 것 －국내 도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기산일[‘ⅰ)ㆍⅱ)’중 빠른 날] ⅰ)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신고일 ⅱ)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 ㆍ‘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후 7일 이내 신고(외촉령31 ① 1호) ＊동 제도가 폐지(2010.1.1.)됨에 따라 사문화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도입 기술보다 진보된 것일 것 ③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 질 것	ⅱ)기술도입에 대한 사용료를 최초로 지급한 날(〓기술도입계약상 지급일)

• 개정이유

•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하 ‘고도기술등’)을 판정기준 보완 필요
• 감면대상 고도기술등의 진부화 판단을 위한 기준 중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일’은 동 감면제도의 폐지＊로 사문화
＊과세권의 외국이양, 기술간 불형평을 이유로 2010.1.1. 폐지됨
－고도기술 등의 국내도입 후 고도기술등의 습득이 가능한 때인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한 날＊”을 새로
운 판단기준일로 설정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유：내국인이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기술습득이 가능한 상태)
※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 추가
▪ (첨부서류) 해당 고도기술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 계약서
▪ (기재사항) 외국인투자신고일 및 사용료의 최초 지급일＊
＊감면사유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인 경우에 한함

• 적용시기

• (시행령) 2012.2.2.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서식)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