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조세범 처벌과 관련된 중요 사항(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절차 등)을 국민 권익보호,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였다. 2011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범칙조사 등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목적, 근거법,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처리와 불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에도 법령에 그 정의 없이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법 해석.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사건.조사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였으며,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그간 국세청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통고처분 양정기준의 위임근거 규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마련하였다.

통고처분은 국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산형임에도 불구하고 양정기준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통고처분 양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6조과 「국세기본법」제84조의 2에 이원적으로 규정됨에 따른 상이한 포상금 기준금액.지급시기 등으로 인한 법 해석.적용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포상금 규정(제16조)을 삭제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의 개정사항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지 적용시에는 관련 법.시행령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