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조세범 처벌과 관련된 중요 사항(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절차 등)을 국민 권익보호,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였다. 2011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범칙조사 등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목적, 근거법,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처리와 불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에도 법령에 그 정의 없이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용어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