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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과세물품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둘째,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ㆍ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외에 관할지방국세청장도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하였다.
여섯째, 종전에는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개정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적용시에는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 종전 | 개정 |
|---|---|
| □ 경매․공매․제조폐지 등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과세물품 등의 수출, 제조장 환입 등을 이유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교통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삭 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 개정이유
＊제조장 폐업시에도 별도 규정이 없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폐업일이 속한 달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 공제․환급신청의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를 ‘사유발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 종전 | 개정 |
|---|---|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추 가> □ 재경정 관련 규정 미비 <추 가> |
∙관할지방국세청장 □ 재경정 사유 신설 ∙결정 및 경정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
- 개정이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 및 경정권한을 부여
• 부가가치세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정․경정권자의 재경정 사유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화
- 적용시기
| 종전 | 개정 |
|---|---|
| □ 추계결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 사유：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시설규모 ․종업원수․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 시행령상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
- 개정이유
∙시행령에 규정된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21 ②)
- 적용시기
| 종전 | 개정 |
|---|---|
| □ 조건부면세 물품 반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교통세 징수
＊타용도 사용시 신고규정 없음 |
□ 타용도 사용시 반입자의 신고․납부의무 신설
∙신고․납부기한：사유 발생일 다음달 말일까지 ＊무신고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 |
- 개정이유
∙타용도 사용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통세만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산세 부과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경우에도 타용도 사용시 반입자 신고․납부의무를 규정(개소법 18 ③)
∙교통세법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적용시기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이종유류의 혼합 등 저유소의 제조행위(혼유 등)에 대한 신고․납부
∙당초 혼유를 반출한 정유소와 저유소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정유소가 저유소의 혼유 등에 대해 신고․납부함 ∙과세 표준은 혼유 등의 수량, 과세 시기는 혼유 등이 발생한 때 ∙혼유 등의 유형 및 개별소비세 신고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개정이유
∙그 동안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정유소에서 정산하여 신고․납부함.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어 경유로 판매되므로 등유(개소세 90원/ℓ, 교육세 14원/ℓ)와 경유(교통세 368원/ℓ, 교육세 55원/ℓ) 세금차액을 추가 납부
∙또한 저유소에서 혼합되는 첨가제에 대해서도 정유소에서 정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 정산함.
• 대법원은 혼유를 저유소에서 새로이 제조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할세무서 등을 저유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2010두4452, 2011.4.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유소가 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우려
＊납세절차：저유소 납세시 정유소의 기납부 개소세 환급 및 교통세․교육세를 추가징수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
＊과세표준의 산정：저유소 반입 시점의 혼유비율은 확정이 가능하나, 여러 시점의 혼유가 저유소에 섞인 후 반출되는 시점의 혼합비율은 확정할 수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
• 따라서 과세표준 명확화․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유소 혼유 및 첨가제에 대해 정유소에서의 신고․납부를 허용＊할 필요
＊과세시기, 과세표준, 신고․납부 주체 및 관할세무서 변경
- 적용시기
| 종전 | 개정 |
|---|---|
| □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해서도 휘발유 및 경유와 동일하게 과세
∙납세의무자：유사석유제품의 제조자 ∙세율 유사휘발유：529원/ℓ 유사경유：375원/ℓ |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납세의무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 유사경유) ∙과세표준：보관 또는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세율：현행 휘발유․경유 세율과 동일 유사휘발유 529원/ℓ, 유사경유 375원/ℓ ∙세액공제：유사석유제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부과된 경우 |
-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석유제품간 과세상 형평성 제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처벌(등록취소, 징역 5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과 별도로 과세 강화
- 적용시기
| 종전 | 개정 |
|---|---|
| □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식물성 유지(대두유, 폐식용유 등)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경유와 특성이 유사한 석유대체연료 ∙적용기간：2011.12.31.까지 |
∙적용기간 종료 |
- 개정이유
-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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