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재경실무

2012년 시행 개별소비세법령 개정 해설

BY 김영근    2012.06.01
조회 107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2012년개정세법
Ⅰ. 개별소비세

2011년 개별소비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하였다.

둘째,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두었다.

넷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다섯째,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였다.

일곱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발효한 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개정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적용시에는 관련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1.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별소비세법」제1조 ② 3호)
종전 개정
□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배기량 2천cc 초과：10%
배기량 1천cc～2천cc：5%배기량 1천cc 이하：면제
＊＊전기승용차는 과세제도 미비
<신설>




∙전기승용자동차＊ 과세세율：5%
－다만, 경형 전기승용자동차＊＊는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
  • 개정이유
•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기자동차 개발․양산 추이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전기자동차＊에 대해 5% 단일 세율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공인된 배기량별 정격출력기준이 없으므로 대형․중형 전기자동차를 구분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소형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수준이므로 대형․중형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효력 발생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자동차 세율이 5%로 낮아지게 됨을 감안
• 다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형승용차와 동일하게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세
－배기량별 출력에 관한 공인기준이 없으므로,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규격기준을 고려하여 경형전기자동차 면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경형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종전 개정
<신 설>
※현재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2012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 예정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100%(한도 200만원)
∙일몰：2014.12.31. (3년)
  • 개정이유
•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지원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전기자동차는 운행단계에서 CO2 배출 없음
－(자동차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향후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
＊친환경차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
＊내수판매를 기반으로 한 양산체제 구축 없이는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적 가격격쟁력 확보에 한계
－주요 국가에서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확대하는 추세
• 감면한도：20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등을 감안하여 감면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
－경형전기자동차(현대, 블루온) 생산가격은 6천만원 내외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생산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
－일몰기한：2014.12.31.까지 감면(3년)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2014.12.31.까지 반출․수입하는 분에 대해 적용
3.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명확화(「개별소비세법」제8조 ①)
종전 개정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및 그 외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 및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
＊시행령에서, 상기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 세금을 합한 금액임을 법에서 규정(「부가가치세법」제13조 ④)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 폐업신고, 공제․환급신청기한 조정 및 폐업신고 사유 추가(「개별소비세법」제9조 ⑦, 「개별소비세법」제20조 ④,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 2 ③)
종전 개정
□ 폐업 등 신고기한：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사유：① 과세물품이 경매․공매로 환가되거나 사실상 제조를 폐지한 경우, ② 과세장소․과 세유흥장소 등을 폐업하는 경우
□ 제조장 환입 등에 따른 공제․환급 신청기한：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환급 신청기한
∙가정용부탄：다음달 말일까지
∙취사난방용 천연가스：해당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5일 이내 →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사유 추가：③ 과세물품 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전과 같음)
∙45일 이내 →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개정이유
• 폐업 등 신고(사유발생일부터 25일 이내)를 과세표준 신고기한(신고하는 달 25일까지)과 혼동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사례 방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신고 기준일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로 기 변경(「부가가치세법」제19조)
(예) 4월 10일에 폐업한 경우 5월 5일이 아닌 5월 25일까지 신고
－현행 규정에 폐업 등 신고사유로 ① ‘사실상 제조폐지 등’, ② ‘과세장소 등의 폐업’만 규정되어 있고, 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공제․환급신청의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를 ‘사유발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예) 4월 10일에 환급사유(제조장 환입 등)가 발생한 경우 10월 10일이 아닌 10월 말일까지 신고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환급의 경우 일반적인 유류 물품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달의 말일(2개월 후)까지로 변경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개별소비세법」제11조 ①, ③ 신설)
종전 개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추 가>
□ 재경정 관련 규정 미비
<추 가>　

∙관할지방국세청장
□ 재경정 사유 신설
∙결정 및 경정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 개정이유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 해소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 및 경정권한을 부여
• 부가가치세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정․경정권자의 재경정 사유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화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 재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추계결정 사유 명확화(「개별소비세법」제11조 ②)
종전 개정
□ 추계결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8조 추계결정 사유：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시행령상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 개정이유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
－시행령에 규정된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부가가치세법」제21조 ②)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 설정(「개별소비세법」제18조 ① 3호)
종전 개정
□ 장애인 전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　
<신 설> 		　

∙감면한도：500만원　
＊장애인 승차를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개정이유
•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해 5년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감면한도가 없어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까지 개별소비세를 전액면제하고 있는 과세불형평 해소
※본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이고 특수장비 설치비용이 2,00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4,000만원으로 하여 감면한도 적용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별소비세 감면분부터 적용
8.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조정(「개별소비세법」제18조 ③)
종전 개정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유류：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유류를 제외한 기타 과세물품：현행과 같음(분기 다음달 25일까지) 　
  •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과 일치
＊「개별소비세법」제9조 제1항：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유류：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유류를 제외한 기타 과세물품：분기 다음달 25일까지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9.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개별소비세법」제20조의 2)
종전 개정
□ 가정용 LPG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환급신청자：LPG부탄 공급자＊
＊LPG부탄 제조자 및 수입자
∙환급사유：LPG부탄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
＊＊가스라이터, 이동식 부탄연료 등 제조자
∙환급액：232원/㎏
＊LPG부탄(252원/㎏)과 LPG프로판(20원/㎏)의 세액차이
□ 부정환급시 초과환급세액 및 가산액 징수
∙추징대상：공급자(환급신청자)


∙가산액의 가산율：1일 1만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









∙귀책사유별 세액추징
－공급자 귀책사유시 → 공급자 추징
－사업자 귀책사유시 → 사업자 추징
∙가산세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10%)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가정용 LPG부탄의 환급신청자인 공급자(LPG부탄 제조․수입자 등)의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자(고압가스 제조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부정환급에 대한 추징을 당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
＊면세유 관련 규정의 경우 주유소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정유사에게 추징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7.1. 이후에는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제도로 개정된 바 있음.
＊택시연료 면세(「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 3)：신용카드업자가 감면신청하나, 유류카드 부정사용시 택시사업자에게 직접 추징하도록 별도 규정
• 부정환급시의 가산세 규정을 농어민 면세유의 사후관리 규정 등과 일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면세유,「조세특례제한법」제111의3 택시연료면세 규정에서도 초과환급시 환급세액 및 40%의 가산세를 부과
∙다만,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는 10%를 적용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에서 고의와 단순착오를 구분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 보완(신설,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4)
종전 개정
□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반입자가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함
<신 설>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한 반출자가 신고․납부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개정이유
•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납세편의 제고
＊신고․납부 주체 및 관할세무서의 변경에 한정하고, 과세시기․과세표준 등은 변동이 없음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매․재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신설,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 5)
종전 개정
<신 설>　 □ 이종 유류의 혼합 등 저유소의 제조행위(혼유 등)에 대한 신고․납부
∙당초 혼유를 반출한 정유소와 저유소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정유소가 저유소의 혼유 등에 대해 신고․납부함
∙과세 표준은 혼유 등의 수량, 과세 시기는 혼유 등이 발생한 때
∙혼유 등의 유형 및 개별소비세 신고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정유소에서 저유소까지 같은 송유관을 이용하여 이종(異種) 유류 송유시에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
∙그 동안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정유소에서 정산하여 신고․납부함.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어 경유로 판매되므로 등유(개소세 90원/ℓ, 교육세 14원/ℓ)와 경유(교통세 368원/ℓ, 교육세 55원/ℓ) 세금차액을 추가 납부
∙또한 저유소에서 혼합되는 첨가제에 대해서도 정유소에서 정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 정산함
• 대법원은 혼유를 저유소에서 새로이 제조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할세무서 등을 저유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2010두4452, 2011.4.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유소가 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우려
＊납세절차：저유소 납세시 정유소의 기납부 개소세 환급 및 교통세․교육세를 추가징수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
＊과세표준의 산정：저유소 반입 시점의 혼유비율은 확정이 가능하나, 여러 시점의 혼유가 저유소에 섞인 후 반출되는 시점의 혼합비율은 확정할 수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
• 따라서 과세표준 명확화․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유소 혼유 및 첨가제에 대해 정유소에서의 신고․납부를 허용＊할 필요
＊과세시기, 과세표준, 신고․납부 주체 및 관할세무서 변경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유소에 반입되는 혼유 및 혼합되는 첨가제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년 유예(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종전 개정
□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세율：총매출액 기준(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연간 총매출액 세율
500억원 이하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 1천억원 초과금액의 4%
∙과세시기：2012년 1월 1일부터

　		 ∙과세시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강원랜드)：201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2014년 1월 1일부터(2년간 유예)　
  • 개정이유
• 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2년간 과세 유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수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의 경우 현행대로 2012년부터 과세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탁가공의 요건 명확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0조)
종전 개정
□ 수탁가공 물품에 대해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수탁가공 요건 미비


∙수탁가공 요건 명확화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해당 제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개정이유
• 수탁가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화
∙수탁가공 여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를 고려하여 수탁가공 요건을 규정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가공하여 수탁자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명확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 ② 신설)
종전 개정
□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액
∙물품의 가격
－용도변경시의 신고납부 가격：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세율 규정：없음
＊면세시 세율인지 신고납부시 세율인지 불명확




∙세율 규정 신설
－용도변경시의 용도변경시의 신고납부 세율：용도변경한 때의 세율(다만, 면세시 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된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납부할 때 적용세율은 용도변경시 세율을 적용
－다만, 당초 면세시보다 신고납부시 세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면세시 세율을 적용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6조의 4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0조의 4

•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특례 신설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원칙：현행) 반입자가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특례：개정)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 가능
∙적용시기：2012.1.1. 이후
종전 개정
<신 설> □ 미납세반출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절차, 신고사항 등을 구체화
∙미납세반출자가 과세표준 신고시에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서 내용：사업자의 인적사항, 반입지 관련 사항, 미납세반출한 물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반입지를 변경하거나 특례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기 사항(신청, 변경, 포기)에 대하여 통지
∙반출자는 과세표준 신고시 반입지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개정이유
•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절차․신고사항 등을 구체화
－특례 적용자의 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 및 관할세무서간 통지의무 규정을 통해 세원관리 강화
－특례 적용자에게 반입지별 세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저유소에서 발생한 ‘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6조의 5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0조의 5

• 저유소에서의 이종유류 혼합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송유관을 이용해 제조자등(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반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혼유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납세의무자：저유소 대신 제조자 등
－과세시기：혼유 등이 발생한 때
－과세표준：혼유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적용시기：2012.1.1. 이후
종전 개정
<신 설> □ ‘혼유 등’의 범위
∙송유관을 거쳐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저유소에서 첨가제 등을 혼합하는 경우
＊첨가제 등：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 착색제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제조자의 필요에 의해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총칭함
□ 혼유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신고절차, 신고사항 등 구체화
∙제조자 등이 과세표준 신고시 혼유 등 특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저유소 변경시 포함)
＊신고서의 내용：사업자의 인적사항, 저유소 관련 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조자 등 관할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 사항(신고, 변경)에 대하여 통지
∙제조자 등은 과세표준 신고시 저유소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개정이유
• 송유관을 이용해 제조자의 저유소를 거쳐 반출하는 경우 서로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 등이 대신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
∙혼유 등의 범위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첨가제 등을 혼합하는 경우
∙ 신고절차․신고사항 등 구체화
－특례 적용자의 신고서 제출관련 사항 및 관할세무서간 통지의무 규정을 통해 세원관리 강화
－특례 적용자에게 저유소별 세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혼유 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7.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 명확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①)
종전 개정
□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
∙반입한 날부터 5년
∙다만,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기간계산 방법 불명확
(예)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에게 양도

∙재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
  •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 물품을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 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현재 재반입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
18.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라목 신설)
　
「개별소비세법」제1조 ② 3호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신설)
∙과세대상：전기승용자동차(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세율：5%
∙적용시기：2012.1.1. 이후
종전 개정
<신 설>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세제외 규격 규정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 개정이유
• 전기승용자동차 과세 신설에 따라 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세제외 규격을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의 과세제외 규격과 동일하게 규정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2천cc 초과 승용자동차 등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개별소비세법」제1 ② 3호 가목)
종전 개정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세율：100분의 10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세율：
발효일(2012.3.15)부터 발효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발효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이후　
100분의 8　 100분의 7　 100분의 6　 100분의 5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발효한 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
  • 적용시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2012.3.15.)부터 적용
'김영근'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 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법 개정해설(2015.03.01)
  • 2012년 시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령 개정 해설(2012.06.01)
  • 2012년 시행 개별소비세법령 개정 해설(2012.06.01)
  • 2012년 시행 주세법령 개정 해설(2012.06.01)
  • EITC(Earned lncome Tax credit)제도에 관하여(2005.01.01)



    • 최신 실무해설
    열람하신 콘텐츠에 대해 만족하셨나요?
    평가하기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