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 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환한 것이다. 부연하면 종전의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기업의 일정한 설비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용창출과 연계하기 위하 여 새로이 도입한 제도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이나 광업 또는 건설업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었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기본공제율은 3%이고, 추가공제율은 2%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율을 4%로 하고, 추가공제율을 3%로 한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 로 과거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고용이 증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일정한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최소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을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통하여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 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변경하여 2012년부 터 도입한 제도이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 에 비례하여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부연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율을 4%로 하고, 추가공제액을 3%로 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투자금액의 5% 또는 7%를 공제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세액공제액, 투자의 대상 및 투자금액, 그리고 공제세액의 추징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기본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추가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부터 ㉢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에 따른 졸업생 수 - ㉡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가. 투자의 대상 위의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나.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다음 ㉠ 및 ㉡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공제세액의 추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2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제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약 70%가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더불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시행된지 채 6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일선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말 그대로 설비투자와 더불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선 기업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조세우대조치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추가공제의 비현실성 때문에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현실이다.

가. 고용창출효과의 미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먼저,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설비의 투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있어서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고용창출에 따른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노동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에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근로자의 추가적인 채용의 유인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설비투자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업종에 따라 고용창출능력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러한 업종별 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의 미미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이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규정은 반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고용의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고용창출에 대하여 조세법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여도 그러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부연하면 과거의 설비투자와 고용형태가 유지된다면, 투자와 연계된 고용창출력이 높은 대기업에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 추가공제 요건의 비현실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추가공제는 설비투자금액의 2%(종소기업의 경우에는 3%)의 범위 내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30대 그룹 등 주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체 근로자 수의 50%를 신규로 채용하여야 추가공제 2%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할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추가공제를 전부 적용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만 이행하면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근로자의 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채용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추가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디도 제대로 적용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투자도 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그 투자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이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지만, 현재의 제도는 세액공제 자체를 받기 어려워 고용창출은 둘째로 치더라도,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문제점만 노출시킬 뿐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기본공제는 고용증가가 아니고 고용의 유지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공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디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항구화한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높게 설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지만,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러한 유인효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처럼 일정한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공제율과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추가공제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 당 일정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2% 또는 3%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고용인원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있어서 서로 달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12년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서, 하나의 제도를 통하여 투자의 촉진과 고용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조세법상 어느 하나의 제도를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은 설비의 투자와 고용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가, 오히려 두 마리 다 놓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제도, 특히 조세특례제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다각적인 검토 없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급하게 신설하여,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