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최근 복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도를 정비해서 복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여튼 정치권에서 복지확대 경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사회의 정책 혹은 재정관련 논쟁은 단연 복지 분야가 압도하고 있다. 마치 복지 이외의 다른 정책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대중매체의 영향 탓도 있겠지만 정보의 비대칭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복지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정치권의 의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나 득표를 위한 전략적인 것인지를 일반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지논쟁에 자연스럽게 말려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복지논쟁에 들어와서는 복지정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이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치그룹 등에 의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필자도 글의 주제선택이나 논쟁과 관련된 입장의 선택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기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