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의 ‘납부액’과‘회계상의 계상액’의 차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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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석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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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요약

법인세 등은 비용수익대응에 적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계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익금액계산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정작업을 하여 산출한 것이 법인세비용계정이다.

[1] ‘법인세 등’ 계정의 특성

1.‘법인세 등’의 회계계상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계정 즉, ‘법인세 등’에는 원시적으로는 ①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 ②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소득분 또는 ③ 법인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계상하는 것이다.(☞‘①+②+③’를 ‘법인세 등’이라 부름)

2. 비용수익대응원칙의 문제

법인세법상 한편 손익계산서의 손익인식을 함에 있어서는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비하여 ‘법인세 등’ 계정은 법인세법상의 규정 등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인 본질이 있으므로 손익계산상의 수익에 대응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발생한다

3. 비용수익대응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

기업회계기준이 ‘발생주의’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을 적용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며 또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이월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① 수익과 비용은 늦게 인식하며,
② 감가상각비는 조기에 인식하며,
③ 비용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④ 이월결손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⑤ 세액의 공제액을 이월공제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기업회계상의 수익 등에 대응되지 아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비용수익대응을 위한 조정작업(법인세비용 계정)

위와 같이 ‘법인세 등’은 비용수익대응에 적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계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익금액계산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정작업을 하여 산출한 것이 법인세비용 계정이다. 따라서 ① 법인세납부액 ② 법인세부담액 ③‘법인세비용’계정(또는 ‘법인세 등’ 계정)액의 3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조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2]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이조정

1. 법인세부담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① 법인세납부액 ≠ ② 법인세부담액)

1) 회계처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부채(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은 자산(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7).

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차) 법인세비용 1,100	대) 현금(또는 선급법인세) 300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800

②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

차) 법인세비용 1,100	대)현금(또는 선급법인세) 1,500
당기법인세자산(선급법인세) 400

2) 법인세법의 조정처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회계상 부채(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으로도 부채로 인식함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은 자산(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도 법인세법상 자산임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부담액의 산출을 잘못함에 의한 차이(② 법인세부담액 ≠ ③ 법인세 등 계정액)

1) 회계인식방법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즉, ② 법인세부담액을 잘못 산출하여 ③‘법인세 등’계정을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에 그 차액은 회계상의 오류이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의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외손익의 표기를 하는 경우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5.19).

① ‘법인세 등’계정을 과소계상한 경우

차)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대) 미지급법인세

② ‘법인세 등’을 과다계상한 경우

차) 미지급법인세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2)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당기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러나 법인세 등의 경우에는 위의 전기오류수정의 처리를 하는 방법 대신에 다음과 같이 당기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에 가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22.46).

① ‘법인세 등’계정을 과소계상한 경우

차) 법인세비용 110

대) 미지급법인세 110

② ‘법인세 등’을 과다계상한 경우

차) 미지급법인세 110

대) 법인세비용 110

(3) 전기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5.20).

2) 법인세법의 처리방법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즉, ② 법인세부담액을 잘못 산출하여 ③‘법인세 등’계정을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에 그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오류일 뿐아니라 법인세법상으로도 세무상의 자산 또는 부채를 잘못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그 차액을 기업회계는 다음 연도에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족하나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의 세무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인세 등’계정을 과소계상한 경우(과소계상액을 +가액으로 계상)

② ‘법인세 등’을 과다계상한 경우(과소계상액을 -가액으로 계상)

3. 회계상 이연법인세 계정을 인식함에 의한 차이

1) 회계상의 처리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22.9).

(1) 가산할 일시적 차이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① 자산의 장부금액(1,100)이 세무기준금액(900)보다 큰 경우

차) 자산 1,100	대) 현금 1,100
차) 법인세비용 44	대) 이연법인세부채 44

☞[손금불산입 200(유보처분)] × 22% = 44

(2) 차감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22.16).

② 부채의 장부금액(1,100)이 세무기준금액(900)보다 큰 경우

차) 현금 1,100	대) 부채 1,100
차) 이연법인세자산 44	대) 법인세비용 44

☞[익금불산입 200(-유보처분)] × 22% = 44

(3) 결손금과 세액공제액의 이월금액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따라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결손금공제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인식하여야 한다(22.25).

2) 법인세법상의 자산 또는 부채인식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회계상 이연법인세로 인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다.

(1) 가산할 일시적 차이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상당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 것은 세무상 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유보)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자산의 장부금액(1,100)이 세무기준금액(900)보다 큰 경우

차) 자산 1,100	대) 현금 1,100
차) 법인세비용 44	대) 이연법인세부채 44

☞[손금불산입 200(+유보처분)] × 22% = 44

이 경우의 부채성 부인액은 +유보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의 처분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2) 차감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자산계상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익금불산입(-유보)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부채의 장부금액(1,100)이 세무기준금액(900)보다 큰 경우

차) 현금 1,100	대) 부채 1,100
차) 이연법인세자산 44	대) 법인세비용 44

☞[익금불산입 200(-유보처분)] × 22% = 44

(3)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를 자본에 직접 가감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법인세법상 자본계정의 증감이 아닌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자산의 장부금액(1,100)이 세무기준금액(900)보다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