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①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②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③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 산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수취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주요 외국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으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 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

• 주택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형주택** 제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

* 정기예금이자율 : 연간 3.7%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12.31.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 강화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명 50만원→100만원, 자녀2인 초과 1인당 100만원→2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5%(’10년귀속) → 폐지(’11년귀속), 다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종전과 같음)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2010년 귀속부터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됨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 등에 대하여 수수료는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명확화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