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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도소득세 분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2011년도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그 이외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적용되던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삭제하였고,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혼인으로 인한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외에 해외주식 양도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의 정의에 입체환지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에 있어서는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2014.12.31.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제95조)
| 종전 | 개정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연 3%, 최대 30% • 1세대2주택 이상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양도자산 |
<삭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①)
| 종전 | 개정 |
|---|---|
| □ 1세대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1기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 2년 거주요건 폐지 |
-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11.6.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 종전 | 개정 |
|---|---|
|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 임대호수：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주택규모：149㎡이하 • 임대기간：5년 이상 • 주택가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 수도권 3호, 지방 1호 → 1호 (좌동) (좌동) (좌동) |
-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 적용시기
• (소득세․법인세) 2011.10.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11.10.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 종전 | 개정 |
|---|---|
| □ 임대주택 가액기준
• 매입임대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 건설임대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기준 보완
•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개정이유
•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 적용시기
2011.10.14.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양도세 지원대상) 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주택：양도세 중과배제 거주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일반주택 및 거주주택 양도시 사후관리 • 원칙：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비과세세액 등 납부 • 예외：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봄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
□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좌 동) •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예외 추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월부터 준공일 후 6월까지의 기간은 6월 초과 여부 계산시 미포함 |
-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사후관리제도를 보완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재개발․재건축되는 분(시행일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부터 적용
7.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 종전 | 개정 |
|---|---|
|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추 가> |
• (좌 동) •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개정이유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지원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 종전 | 개정 |
|---|---|
|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 양도시 • 중과세율(60%) 적용 |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수에 따른 세율 적용 ＊(1주택)일반세율(6～35%) 적용, (2주택)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3주택 이상) 3주택 중과세율(60%) 적용 ＊＊단, 동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안됨. |
- 개정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2011.11.24.)을 반영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헌재 2009헌바146, 2011.11.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
＊(헌재 2009헌바146, 2011.11.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
- 적용시기
• 헌법불합치 결정(11.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9.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 적용 예외 경우 추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 종전 | 개정 |
|---|---|
|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경우로 그에 따라 양도된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신 설> |
□ 2년 양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추가 (좌 동) －재개발․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산금 지급요청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 개정이유
• 1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0. 수도권 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⑧)
| 종전 | 개정 |
|---|---|
| □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과세특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 실수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양도시기：제한 없음 |
• (좌 동) • 양도시기：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
- 개정이유
• 실수요목적의 주택 취득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
| 종전 | 개정 |
|---|---|
| □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소기업 판정일을 양도일로 함 •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소득세법」제118조의 8)
| 종전 | 개정 |
|---|---|
| □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주식＊(해외주식 포함), 부동산 등 ＊국내주식의 경우：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주식 |
• 해외주식＊을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상장 주식 등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 개정이유
• 해외주식 양도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처분 개념 도입(「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①)
| 종전 | 개정 |
|---|---|
| □ 환지처분의 정의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 토 지↔토 지 |
□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의 개념도 포함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 토지․건축물↔토지․건축물 |
-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에서 입체환지도 환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환지처분 개념에 반영
-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4.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 결정근거 마련(「소득세법」제114조 ⑤)
| 종전 | 개정 |
|---|---|
| □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 대상：확정신고 무신고자 |
• 대상 추가：확정신고 무신고자, 예정신고 무신고자 |
- 개정이유
•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무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하도록 함.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15.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득세법」제88조 ②)
| 종전 | 개정 |
|---|---|
|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체비지”의 개념：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
• 체비지 → 보류지(保留地) ＊‘보류지’의 개념：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 ※도시개발법 제34조 |
-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용어정리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③)
| 종전 | 개정 |
|---|---|
|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농지 •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의 경우 • 재촌요건을 20㎞ 이내 → 80㎞＊ 이내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 |
- 개정이유
•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요건을 완화하여 수용농민 지원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 종전 | 개정 |
|---|---|
|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
- 개정이유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8.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 종전 | 개정 |
|---|---|
|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 벤처기업 등의 범위확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20% 이상)하여 만든 회사 |
- 개정이유
•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
| 종전 | 개정 |
|---|---|
|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중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 5년 → 3년 |
- 개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 종전 | 개정 |
|---|---|
|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적용기한：2012.12.31. <추 가> |
□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 •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
- 개정이유
•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21.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이월과세에 대한 추징금액
• 사업폐지시：이월과세대상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 유상감자시 : ( 유상감자액 /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 이월과세대상세액 중 해당 법인 미납부 금액 |
- 개정이유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유상감자 또는 사업의 폐지분부터 적용
22. 자경농지, 농지대토 및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①․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①․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 ①)
| 종전 | 개정 |
|---|---|
| □ 자경농지(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자의 거주지 요건 □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거주지 요건 |
□ 거주지 요건의 ‘시’ 및 제외 조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반영 □ 거주지 요건의 ‘구’를 자치구로 명확히 함 |
- 개정이유
• 거주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환지처분시 예외규정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④ 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⑦ 2호)
| 종전 | 개정 |
|---|---|
| □ 자경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 설> |
□ 예외인정
•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개정이유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도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세 감면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⑤)
| 종전 | 개정 |
|---|---|
| □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농지 (원칙) 양도일 현재 농지 (예외) ① 매매계약에 따른 형질변경 등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② 환지에 따른 토지조성공사 →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 |
□ 광해방지사업＊ 예외인정 ＊광산피해 예방․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③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휴경 → 휴경계약일 현재 농지 |
- 개정이유
• 광해방지사업 지원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5.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⑪)
| 종전 | 개정 |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경작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
- 개정이유
• 경작기간 계산시 거주지 요건 명확화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6.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⑪ 1호)
| 종전 | 개정 |
|---|---|
|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 |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 개정이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7.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③)
| 종전 | 개정 |
|---|---|
| □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이 각각 3년 이상임 |
•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 명확화 |
- 개정이유
• 유권해석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
| 종전 | 개정 |
|---|---|
| <신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감면대상：8년 이상 재촌(在村)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 면적한도：990㎡ 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 적용기한：3년간(2014.12.31.까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 축산종사 여부 및 폐업확인 • 축산에 종사：가축의 개량․증식 등에 상시 종사 또는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개량 또는 증식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폐업 등 확인：축사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8년 이상 축산에 종사, 폐업 등을 확인(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를 초과하는 경우 990㎡로 한다) / 총 양도면적 ] • (감면신청)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 그 밖의 사항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원용 |
- 개정이유
•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지원
- 적용시기
• 2011.7.2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
| 종전 | 개정 |
|---|---|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매수청구․협의매수, 공익사업목적 수용․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 30% • 적용기한：2011.12.31. |
• 기한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0.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
| 종전 | 개정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2011.12.31. |
• 기한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1.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5)
| 종전 | 개정 |
|---|---|
| <신설> |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6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주택)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대상자) 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대상주택을 취득한 자 ② 대상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자 • (임대요건) 2011.3.29.~2011.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분 • (감면적용)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50%)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위 대상자 중 ⓛ만 해당)：(양도소득세액)×5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5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범위：2011.3.29. 현재 미분양으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다만,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 제외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상 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① 준공 후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사업주체 등은 2011.9.30.까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현황을 2011.10.31.까지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 및 제출 －사업주체 등은 매매계약 체결 후 다음 서류＊를 매매계약자(양도세 감면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용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현황 등을 확인 후 날인하며, 동 사항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 ․임대기간 확인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세 감면신청자는 감면신청시 동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 등은 작성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2012.6.30.까지 전자매체(디스켓 등)형태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
- 적용시기
•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 종전 | 개정 |
|---|---|
|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적용기한：2011.12.31.까지 취득 |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16㎡ 이내
고향주택：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10년 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16㎡ 이내
•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 유도
•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 유도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3.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0)
| 종전 | 개정 |
|---|---|
|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를 양도시 양도시점에 상관 없이 일반세율 적용 • 적용기한：2011.12.31. |
• 적용기한：2012.12.31.(1년 연장) |
-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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