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소득세법령 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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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승학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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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개정세법

2011년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분야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계산시 소형주택을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통일하였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신설하고 현금영수증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근로소득분야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였고, 전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우대하도록 한도를 차등화하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여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셋째, 금융소득분야는 엔화스왑 등 신종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며,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을 각각 3년간 연장하였다.

넷째, 퇴직소득분야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근로장려세제분야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와 사업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을 추가하였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조정 및 확대하였다.

Ⅰ. 총괄ㆍ사업소득

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소득세법」제25조 ①)

종전	개정
□ 전세보증금 과세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 과세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2013.12.31.까지 한시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3년간 배제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①, 별표1)

종전	개정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① 농가부업소득 범위：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 ② 부업 가축규모 －소ㆍ젖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③ 부업 소득금액 －‘②’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	□ 비과세 범위 확대 ① 어업소득 추가：축산.양어 등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 추가 ② 부업 가축규모 확대 －소ㆍ젖소 30 → 50마리 －돼지 500 → 700마리 ③ 부업 소득금액 인상 －연 1,800 → 연 2,000만원

개정이유

• 한ㆍ미 FTA로 인한 농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ㆍ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어업：어로어업(연근해ㆍ내수면 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현재 비과세 대상)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규모) 한ㆍ미 FTA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 소ㆍ젖소, 돼지의 공제 두수를 확대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금액) 현행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200만원)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①)

종전	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30억원 •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등：7.5억원 <신 설>	(좌동) (좌동) (좌동) •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기준금액은 7.5억원으로 일원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통관업 등

종전

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30억원
•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등：7.5억원
<신 설>

(좌동)
(좌동)

(좌동)

•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기준금액은 7.5억원으로 일원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통관업 등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7.5억원으로 일원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 3 사업서비스업)

적용시기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제34조 ③)

종전	개정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1년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연장 • 법정기부금：3년 • (좌 동)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소득세법」제65조 ②)

종전	개정
□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급기간 • 12.16.~12.31.	□ 납세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 다음해 1.1.~1.15.

개정이유

•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2009년 개정)됨에 따라 중간예납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을 조정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신고.납부기한 조정(「소득세법」제74조 ①)

종전	개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개정이유

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2008년 개정＊) 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도 이에 맞추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법」제67조)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

7.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근거 마련(「소득세법」제85조의 2)

종전	개정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발생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 추징(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신 설>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개정이유

결손금 소급공제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추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소득세법」제160조의 5 ④)

종전	개정
□ 사업용계좌 변경ㆍ추가신고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연간 2회)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고(연간 1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만 신고 －과ㆍ면세사업자 구분 없이 연간 1회로 통일

개정이유

• 면세사업자처럼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사업용계좌 변경ㆍ추가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 3)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거래시 사업자가 자진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 <신 설> □ 사업자는 거래 당일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함	• (좌 동) •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 거래＊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 가능 ＊전문직사업자, 예식장ㆍ장례식장 등 의무발급 업종：30만원 미만 거래 ＊의무 발급 업종 이외의 업종：모든 현금거래 □ 발급기한 연장(거래 당일 → 5일 이내)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자진발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진발급을 유도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 3)

종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발급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연장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과표양성화 효과 증대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종전	개정
□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각종 감면 적용 배제 • 사업용계좌 미신고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사업자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사업자가 발급 거부 및 허위 발급한 경우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만 감면을 배제한다는 점 명시 (좌 동)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12.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 ④) 법 개정내용(「소득세법」제35조 ②)
• 특정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 수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종전	개정
□1만원 초과 접대비(경조사비 20만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 특정 국외지역 지출：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구입시” 추가 －송금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개정이유

농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

1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①)

종전	개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광업권ㆍ어업권 등 양도ㆍ대여 관련 기타소득：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상여금 등)：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신 설> • 그 외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 (좌 동)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 (좌 동)

개정이유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Ⅱ. 근로소득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소득세법」제55조)

종전	개정
□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8,800만원 초과 2011년 35% 2012년 33%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소득세법」제47조,「소득세법」제59조)

종전

개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2012년부터)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20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2012년부터)	1%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공제 한도：50만원
＊＊공제율：(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30%

－공제한도 축소(2012년부터)
　

총급여	공제율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

□ 공제율 축소 환원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 공제 한도 축소 환원
• (좌 동)

<삭제>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ㆍ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종전	개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 적용대상 －중소ㆍ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추 가> －정부ㆍ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등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좌 동) －중소ㆍ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좌 동)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종전	개정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무주택자인 근로자 • 공제금액：월세 지급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연간 300만원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삭 제>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월15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50만원 → 200만원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국외교육비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종전	개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공제 • 대상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국내에서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공제한도：초ㆍ중ㆍ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우리나라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등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고등학생ㆍ대학생：유학자격 요건 삭제 －취학전아동, 초ㆍ중등학생：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종전

개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공제
• 대상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공제한도：초ㆍ중ㆍ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우리나라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등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고등학생ㆍ대학생：유학자격 요건 삭제
－취학전아동, 초ㆍ중등학생：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개정이유

• 고등학생ㆍ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ㆍ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종전	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이하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급여) 직전 연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 추가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소득세법」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종전	개정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연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ㆍ(연 1,500만원) ①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ㆍ(연 500만원) 기타 대출

종전

개정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연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ㆍ(연 1,500만원)
①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ㆍ(연 500만원) 기타 대출　

개정이유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제52조)

종전	개정
ㅁ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 복지시설 등 <추 가> • 공제 한도：없음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좌 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동법 시행(20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장애아동 재활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종전	개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월 납입액 10만원＊＊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좌 동) －공제 한도：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정이유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적용시기

•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종전	개정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ㆍ상근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ㆍ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2013.12.31.(2년)

종전

개정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ㆍ상근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ㆍ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2013.12.31.(2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적용시기

2012.1.1.~2013.12.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종전	개정
□ 공제문턱：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25% <신 설> □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공제문턱초과액×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5% －공제문턱 초과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0% □ 적용기한：20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30%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2014.12.31.까지(3년 연장)

종전

개정

□ 공제문턱：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25%
<신 설>

□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공제문턱초과액×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5%
－공제문턱 초과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0%
□ 적용기한：20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30%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2014.12.31.까지(3년 연장)

개정이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2.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종전	개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 아파트관리비ㆍ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제외대상 명확화 • (좌 동) • 도로통행료

개정이유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Ⅲ. 금융소득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제16조ㆍ「소득세법」제17조,「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ㆍ「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3)

종전	개정
<신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이자소득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배당소득

개정이유

•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이자ㆍ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상 이자ㆍ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세법」제46조 ①)

종전	개정
□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채권 등 이자ㆍ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 • (좌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함됨을 명확화

개정이유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

종전	개정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출자금액의 10% • 공제 한도：종합소득금액 30% • 의무보유기간：5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2012.12.31.까지 출자분	□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좌 동) • 10% → 2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30% → 40% • 5년 → 3년 • (좌 동)

개정이유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이전ㆍ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①ㆍ②)

종전	개정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특례 • 농업소득 배당：비과세 • 농업 외 소득 배당：14% 분리과세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 ①, ②에서 규정) ＊축산업ㆍ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ㆍ가공ㆍ 판매 등 • 일몰：2012.12.31.까지	□ 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좌 동)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배당：14% 분리과세 기타 배당：일반 과세 • (좌 동)

종전

개정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특례
• 농업소득 배당：비과세
• 농업 외 소득 배당：14% 분리과세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 ①, ②에서 규정)
＊축산업ㆍ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ㆍ가공ㆍ 판매 등
• 일몰：2012.12.31.까지　

□ 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좌 동)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배당：14% 분리과세
기타 배당：일반 과세

• (좌 동)　

개정이유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명확히 규정
－현행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체계와 일치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2ㆍ「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ㆍ「조세특례제한법」제89조)

종전	개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ㆍ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내용) 저축원금 1천만원(20세 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ㆍ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종전

개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ㆍ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내용) 저축원금 1천만원(20세 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ㆍ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개정이유

• 취약계층 등 중산ㆍ서민층 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6)

종전	개정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1.12.31. 지급분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 지급분

개정이유

• 자원의 해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자원개발펀드가 아직 초창기＊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ㆍ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부칙 74)

종전	개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 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2010.1.1.~20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개정이유

•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2007.6.~2009. 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Ⅳ. 퇴직소득

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세법」제22조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③)

종전	개정
󰊱 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 명예퇴직수당 ③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 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 ‘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 퇴직소득의 범위 ①～⑥ <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 로소득으로 간주 ＊임원의 범위：법령 20 ① 4호 준용 ① 한도 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퇴직소득금액－2011.12.31. 중간정산 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 ＊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종전

개정

󰊱 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 명예퇴직수당
③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 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 ‘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 퇴직소득의 범위
①～⑥ <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
로소득으로 간주
＊임원의 범위：법령 20 ① 4호 준용
① 한도 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퇴직소득금액－2011.12.31. 중간정산 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
＊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개정이유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① 3호)

종전	개정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과세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 2002년 ｢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적용시기

조문정리 사항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⑧)

종전	개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득세법 시행령」제203 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법 164 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2%(지연제출1%)×미제출ㆍ불명분 지급액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종전

개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득세법 시행령」제203 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법 164 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2%(지연제출1%)×미제출ㆍ불명분 지급액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개정이유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달성하고, 제출 서식도 간소화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많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종전	개정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 퇴직자가 IRA계좌 개설 후 환급 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개정이유

IRA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퇴직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Ⅴ.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

종전	개정
□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 설>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확대 • (좌 동)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대상을 확

적용시기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적용

2.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부칙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2)

종전	개정
□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기 • 2014.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 일부사업소득자＊에 대해 2012.1.1.부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 ①)의 범위 준용

개정이유

•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부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3.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 완화 및 법정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

종전	개정
□ 근로장려세제 주택요건(① 또는 ②) ① 무주택자 ②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자	□ 근로장려세제 주택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자

개정이유

• 주택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수급대상을 확대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조정 및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

종전

개정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최대지급금액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지급금액
1명이상	1,700만원	120만원

<신 설>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개선

① 일반적인 경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지급금액
무자녀	1,300만원	70만원
1인	1,700만원	140만원
2인	2,100만원	17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200만원

② 일정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근로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ㆍ기간제ㆍ단시간 등 취약층 근로자 적용 제외

총소득기준=일반기준×(근무월수/12)×130%

＊근무일이 1월 미만인 월은 1개월로 간주

개정이유

•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항 조정하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단가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총소득기준 환산규정 도입
－다만, 일용.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산규정 적용 배제

적용시기

• (일반)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기준 환산) 2012.1.1.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5.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차등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5)

종전

개정

□ 부양자녀가 1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
① 점증구간：0～800

② 평탄구간：800～1,200

③ 점감구간：1,200～1,700

□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
① 점증구간

부양자녀	점증구간	점증률
무자녀	0~600	7/60
1인	0~800	7/40
2인	0~900	17/90
3인 이상	0~900	2/9

② 평탄구간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지급금액
무자녀	600~900	70만원
1인	800~1200	140만원
2인	900~1200	170만원
3인 이상	900~1200	200만원

③ 점감구간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지급금액
무자녀	900~1300	7/40
1인	1200~1700	28/100
2인	1200~2100	17/90
3인 이상	1200~2500	2/3

개정이유

• 현행 단일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설계

적용시기

6.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거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6)

종전	개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 ① (원칙) 수급자가 근로소득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② (기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신 설>d>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거 ①.② <좌 동> ③ (안내)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경우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 가능d>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의 복지행정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국세청이 사전에 신청 안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적용시기

이미 집행 중인 사항에 대한 확인적 규정

7. 전세금에 대한 재산 평가방법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의4 ⑧)

종전

개정

□ 전세금의 평가방법
•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의 금액
<신 설>

<좌 동>

□ 보충적 평가방법
① 적용사유
－신청자가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무상임대차 포함)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준용
② 평가방법
－재산평가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개별 임차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가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