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12ㆍ13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중소기업 기준)：(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을 대해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 (종전에는 예규에 의해 비과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종전에는 예규에 의해 비과세)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①)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도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요건에 총급여 요건 추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①)

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직전 연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하였다.
　

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38% 신설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 －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업자 수 증가, 서민복지 확대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하였다.
　

나 근로소득공제 환원

2009.12.31.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철회되어 2011년귀속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환원

2009.12.31.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가 총급여액 기준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철회되어 2011년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였다.(201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공제.다자녀추가공제 등의 경우 2012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 월급여액 1,0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1,000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월급여액－1,000만원)×95%×35%
• 월급여액 2,800만원 초과：1,000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5,985,000원＋(월급여액－2,800만원)×95%×38%

가 교육비공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제52조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⑨)
－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료를 교육비 소득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에 한함) 대상에 포함하였다.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로 언어.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포함
• (적용시기)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법인 포함

• 국외유학비용에 대한 교육비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정을 받은 자 등
- 종전에는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에 한해 소득공제(초중고생：연300만원, 대학생：연900만원)가 가능하였으나

• 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정을 받은 자 등

－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국내교육비용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요건 일부를 삭제하였다.
　

• 종전 관련 예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외 유학 관련 교육비공제시 유의 사항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 주택자금공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종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월세액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종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조 ④)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거주자(금융기관 외)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 거주자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공제가 가능 　

－ 적용시기：시행일(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주택마련저축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소득세법」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가계부채 위험 완화 및 서민층의 경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축소

－ (종전) 상환기간 15년(30년)이상：공제 한도 1,000만원(1,500만원)
－ (개정)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공제한도 1,500만원
          그 외 대출(상환기간 15년이상)：공제한도 500만원

• ＊고정금리대출：차입금 70% 이상 고정금리로 이자 지급(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차입금 70% 이상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상환기간 15년 이상)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　

다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제34조ㆍ「소득세법」52, 「법인세법」제24조)
－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기간：법정기부금 1년 → 3년, 지정기부금 5년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히 함(「소득세법」제52조 ⑧)

－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과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하여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은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
  
  ※(적용시기) 공포일(201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단체에 공공교육기관을 추가(「법인세법」제24조 ②)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비영리 교육재단

－ 공공교육기관

• 무료이용 경로당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법령 36)

•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강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ㆍ「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 2)
  
  － (종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
  － (개정) 지정취소 사유로 (i)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ii)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제고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소비를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하였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ㆍ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 30%] + [선불ㆍ직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30%] + [현금영수증ㆍ지로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20%]－[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100분의 20]
  　

{[전통시장사용분×30%]＋[선불ㆍ직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제외)×30%]＋[현금영수증ㆍ지로금액ㆍ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사용분 제외)×20%]－신용카드사용분×20%－(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100분의 30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ㆍ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 30%] + [선불ㆍ직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30%] + [현금영수증ㆍ지로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20%]－[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100분의 20]

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목적을 위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선 입금분.지연입금분 불문)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납입한도：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하여 당해 연도를 넘긴 선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적용시기) 공포일(201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의무보유기간 완화(「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

• 소득공제비율 상향 조정 등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공제금액을 벤처조합,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경우 20% 공제로 상향
－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였음.

•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출자지분 등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거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다.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각각 소득공제
• 적용기한：(종전) 2011.12.31. → (개정) 2012.12.31.

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였다. 　

• 종전의 장기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폐지

－ 적용대상：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음

－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한다.

－ 적용기한：2012.1.1.~2013.12.31.(2년)에 취업하는 경우
－ 감면신청방법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통지 (감면대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검토하여 감면 요건 검토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통지

－ 감면 신청 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요건 미충족사실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적용시기)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①, ②)

국외 첨단시설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였다.
　

저소득의 근로를 장려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저소득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 대상자 확대

※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되었다.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1인 이상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하여야 한다.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다.

• 주택.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계산하여 작성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 또는「소득세법」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2012.5.1.~5.31.)에 신청자격,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액 등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을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등)
－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