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신용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를 1994년부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소비자들의 지불결제수단도 과거에는 현금 위주였으나 지금은 신용카드가 가장 중요한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8년에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약 63조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7.8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정책추진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추정해봄으로써 균형된 시각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