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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점 개선(「지방세법」제13조 ⑤, 「지방세법」제20조 ①)
- 개정이유
▪ 납세자 입장에서 같은 과세사유인 상속에 의하여 발생되는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상속)의 신고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상속) 신고기간을 통일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예방 및 체납발생 최소화 필요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기산일을 상속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상속‧실종으로 인해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의 중과세 배제기간 기산일도 조정
※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기간이 최장 30일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강화에 기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기산일을 상속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상속‧실종으로 인해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의 중과세 배제기간 기산일도 조정
※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기간이 최장 30일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강화에 기여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2) 조광권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신설(「지방세법」제25조,「지방세법」제28조)
- 개정이유
▪ 조광권은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광원부에 관련 사항을 등록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 타당성이 있으며, 현재 광업권을 준용하여 과세되고 있으므로 조광권 등록 관련 세율 등 과세근거 명확화 필요
* 2011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선 채택사항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정)＊이 2012.6.11.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동산 등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신설 필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거래안전 도모가 입법취지
* 2011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선 채택사항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정)＊이 2012.6.11.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동산 등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신설 필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거래안전 도모가 입법취지
- 담보권 관련 세율 비교
| 구분 | 세율 등 | 지방세법 |
|---|---|---|
| 부동산 등기 | ▪ 저당권：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건당 3천원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
| 차량의 등록 | ▪ 저당권 설정 등록：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건당 7천500원 |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 |
| 기계장비 등록 | ▪ 저당권 설정 등록：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건당 5천원 |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건당 4천5백원 |
제28조 제1항 제5호 가목 |
- 광업권.조광권의 비교
| 구분 | 광업권 | 조광권 |
|---|---|---|
| 정의 | ▪ 법정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부여한 배타적 권리
－탐사권：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 －채굴권：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
▪ 설정행위에 의해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임차권 성격 |
| 성립 | ▪ 광업권 설정출원 → 허가 → 등록 | ▪ 채굴권자와 조광권자의 서면계약(광업법 제51조) → 인가 → 등록
※ 동일한 채굴권에 2개 이상 설정 불가 |
| 성질 | ▪ 탐사권：상속‧양도‧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외에는 권리목적 불가
▪ 채굴권：상속‧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외에는 권리목적 불가 |
▪ 물권으로서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합병 등)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이전이나 저당설정 불가 |
| 존속기간 | ▪ 탐사권：7년 내
▪ 채굴권：20년 내. 다만, 인가를 받아 20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20년 내. 다만, 인가를 받아 연장 가능 |
| 설정절차 | ▪ 허가(광업등록사무소장) → 30일 이내 등록(광업등록사무소) | ▪ 인가(시‧도지사) → 30일 이내 등록(광업등록사무소) |
3) 법인세 연결납세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 개정(「지방세법」제87조,「지방세법」제91조)
- 개정이유
▪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의 신고납부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을 정비
*모법인(자법인 지분 100% 소유)이 자법인 소득을 합산하여 모법인 소재지에만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고, 자법인 소재지에는 미납부
－자법인 사업장별 소재지 지자체로 연결납세 도입 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규정 신설
▪ 모법인이 자법인의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모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은 자법인의 소득자료를 합산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4개월)보다 1개월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일반법인 3개월, 연결모법인 4개월
*모법인(자법인 지분 100% 소유)이 자법인 소득을 합산하여 모법인 소재지에만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고, 자법인 소재지에는 미납부
－자법인 사업장별 소재지 지자체로 연결납세 도입 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규정 신설
▪ 모법인이 자법인의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모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은 자법인의 소득자료를 합산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4개월)보다 1개월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일반법인 3개월, 연결모법인 4개월
- 시행일
▪ 2011.3.29. 공포 및 2011.3.29. 시행
*「법인세법」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중략)로 한다.
*「법인세법」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중략)로 한다.
-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개요
1. 개념
▪ 법률상 독립되어 있는 모(母)법인과 자(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제도로 2010년 처음 도입
＊2011년 1월 연결납세방식 신청법인：모법인 91여개, 자법인 229개
2. 제도도입 전.후 비교
▪ 법률상 독립되어 있는 모(母)법인과 자(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제도로 2010년 처음 도입
＊2011년 1월 연결납세방식 신청법인：모법인 91여개, 자법인 229개
2. 제도도입 전.후 비교
-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개요
1. 개념
▪ 법률상 독립되어 있는 모(母)법인과 자(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제도로 2010년 처음 도입
＊2011년 1월 연결납세방식 신청법인：모법인 91여개, 자법인 229개
2. 제도도입 전.후 비교
▪ 법률상 독립되어 있는 모(母)법인과 자(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제도로 2010년 처음 도입
＊2011년 1월 연결납세방식 신청법인：모법인 91여개, 자법인 229개
2. 제도도입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 연결납세방식 |
|---|---|---|
| 납세의무자 | 갑, 을, 병 | 갑, 을, 병 (연대납세) |
| 신고납부 | 갑,을,병 | 갑 (연결모법인) |
| 과세대상소득 | 600 (갑 300, 을 300, 병 0) | 400 (갑 300 ＋ 을 300 － 병 200) |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4)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자치단체 통보범위 확대 및 통보기한 조정(「지방세법」제93조 ③.④, 「지방세법」제97조)
-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범위 확대(「지방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2항)
－현재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에 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인세분 자료(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사항)도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지방세법) 마련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간 단축(「지방세법」제97조 제3항 및 제4항)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경정과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그 내용의 통보기한을 현행 ‘그 다음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결정.경정자료는 별도 근거 없이 실무상 ‘그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달 15일’로 단축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범위 확대(「지방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2항)
－현재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에 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인세분 자료(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사항)도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지방세법) 마련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간 단축(「지방세법」제97조 제3항 및 제4항)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경정과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그 내용의 통보기한을 현행 ‘그 다음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결정.경정자료는 별도 근거 없이 실무상 ‘그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달 15일’로 단축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3.31. 시행
1.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범위 확대 및 통보기간 조정 내역
1.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범위 확대 및 통보기간 조정 내역
- 법인세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조문 |
|---|---|---|---|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수정신고를 받은 때 | 다음 다음달 15일(근거규정 없음) | 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제97조 제1항 제1호 |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감액하는 경정 제외) | 다음 다음달 15일(근거규정 없음) | 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1항 제2호 |
|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때 | 1개월 이내(제97조) | 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1항 제3호 |
| 원천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 1개월 이내(제97조) | 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1항 제4호 |
|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근거규정 없음) | 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2항 |
- 소득세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조문 |
|---|---|---|---|
|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받은 경우：7월 31일(제93조 제3항) | 현재와 동일 | 제97조 제3항 제1호 |
|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 그 다음 달 15일(제93조 제3항) | 그 다음 날(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3항 제2호 |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 1개월 이내(제97조) | 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3항 제3호 |
| 원천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 1개월 이내(제97조) | 그 다음 달 15일 | 제97조 제3항 제4호 |
|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 그 다음 달 15일(제93조 제4항) | 현재와 동일 | 제97조 제4항 |
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과세자료 통보 흐름도
5)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개선(「지방세법」제122조)
- 개정이유
▪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직전 연도 상당세액(직전 연도 실납부세액 등)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담상한제 적용
* 세부담상한비율 : 주택 105~130%, 토지.건물 150%
－과세특례분[구(舊)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 통합에 따라 통합된 전체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 적용(통합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
▪ 세목통합 이전에는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상한규정’을 별도 규정하였으나, 재산세 통합으로 별도규정이 생략되어 과세대상.세율 등 과세요건이 재산세와 이질적인 과세특례분을 합산 적용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감면.과세전환 등 각각의 과세요건 변경시 세부담상한제 운영 곤란
▪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와 과세특례분의 ‘직전 연도 상당액’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경우(2012년부터 적용) 각각의 ‘직전 연도 상당액’에 따라 세액산출 후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보다 세부담 증가하므로,세부담 유지라는 세목통합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세부담상한비율 : 주택 105~130%, 토지.건물 150%
－과세특례분[구(舊)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 통합에 따라 통합된 전체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 적용(통합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
▪ 세목통합 이전에는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상한규정’을 별도 규정하였으나, 재산세 통합으로 별도규정이 생략되어 과세대상.세율 등 과세요건이 재산세와 이질적인 과세특례분을 합산 적용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감면.과세전환 등 각각의 과세요건 변경시 세부담상한제 운영 곤란
▪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와 과세특례분의 ‘직전 연도 상당액’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경우(2012년부터 적용) 각각의 ‘직전 연도 상당액’에 따라 세액산출 후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보다 세부담 증가하므로,세부담 유지라는 세목통합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지방세법」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지방세법」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비영업용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지방세법」제127조 ① 1호)
-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동 법안의 세율 인하에 따라 자동차세는 약 1,388억원 정도(2010년말 기준) 감소가 예상되며, 주행세로 보전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 339억원, 경남 109억원 등
－지방세수 감소분(1,388억원)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정책보전금으로 반영(8,442억원 → 9,830억원 / 매년, 기한 없음)하여 재원 보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준안 발효와 동시에 시행
종전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동 법안의 세율 인하에 따라 자동차세는 약 1,388억원 정도(2010년말 기준) 감소가 예상되며, 주행세로 보전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 339억원, 경남 109억원 등
－지방세수 감소분(1,388억원)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정책보전금으로 반영(8,442억원 → 9,830억원 / 매년, 기한 없음)하여 재원 보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준안 발효와 동시에 시행
종전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 1999, 한.미 자동차협상으로 감소된 자동차세 보전(2,900억원)
▪ 2001, 차령별 차등과세로 인한 세수감소분 보전(3,342억원) 자동차등록분 면허세 폐지로 감소된 자동차세 보전(2,000억원)
▪ 2004, 경차보급 활성화정책(경차 취.등록세 면제)으로 감소된 지방세 보전(200억원).
▪ 2001, 차령별 차등과세로 인한 세수감소분 보전(3,342억원) 자동차등록분 면허세 폐지로 감소된 자동차세 보전(2,000억원)
▪ 2004, 경차보급 활성화정책(경차 취.등록세 면제)으로 감소된 지방세 보전(200억원).
- 시행일
▪ 2011.12.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문 관련 조항
제2.12조 배기량 기준 세제
1. 대한민국은
가. (생 략)
나.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96조의 5에 따라 설정된 자동차세를 개정한다. 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8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001씨씨와 1,6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14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6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20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다. 차종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은 2,0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가호 2목에 규정된 세율의 인하를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 연도별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대한민국은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4. (생 략)
1. 대한민국은
가. (생 략)
나.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96조의 5에 따라 설정된 자동차세를 개정한다. 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8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001씨씨와 1,6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14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6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20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다. 차종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은 2,0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가호 2목에 규정된 세율의 인하를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 연도별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대한민국은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4. (생 략)
- 개정이유
▪ 수력과 원자력과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역자원시설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소 소재지 관할시.도에서 과세권을 행사
－세율은 1kwh당 0.15원으로 하고, 2014.1.1.부터 시행
*한전 경영부담, 물가상승 추세 등을 고려, 과세시기를 2014년까지 약 3년간 유예
－지역자원시설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소 소재지 관할시.도에서 과세권을 행사
－세율은 1kwh당 0.15원으로 하고, 2014.1.1.부터 시행
*한전 경영부담, 물가상승 추세 등을 고려, 과세시기를 2014년까지 약 3년간 유예
- 시행일
▪ 2011.3.29. 공포 및 2014.1.1. 시행
5. 지방세법 시행령
1)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 개정이유
▪ 2012.1.1.부터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배기량 5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사용신고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2011.5.24.)됨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불완전한 과세로 인한 조세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륜자동차를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
＊(2011.5.24.)됨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불완전한 과세로 인한 조세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륜자동차를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5.24>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5.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12.15.]
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12.15.]
- 시행일
2011.12.31. 공포 및 2012.1.1. 시행, 2007.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채권매입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① 6호)
- 개정이유
▪ 종전엔 법인의 경우에만 채권매입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법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인이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채권매입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만, 과세대상물건 취득 전에 납세자 개인사정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 취득시 실질적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차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다만, 과세대상물건 취득 전에 납세자 개인사정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 취득시 실질적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차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시행
① 국민주택채권 제도(「주택법」제67조)
• 정의：주택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마련을 위하여 채권형식으로 발행
• 발행방법 등：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며 KB, 농협, 우리은행에서 판매
• 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자가 매입
－제2종 국민주택채권：채권입찰제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자가 매입
② 채권입찰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 적용대상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
• 입주자 선정방법 : 순위별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
※ 미발행 채권 현황 : 50억원, 25명(2010.12.31. 현재)
• 정의：주택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마련을 위하여 채권형식으로 발행
• 발행방법 등：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며 KB, 농협, 우리은행에서 판매
• 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자가 매입
－제2종 국민주택채권：채권입찰제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자가 매입
② 채권입찰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 적용대상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
• 입주자 선정방법 : 순위별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
※ 미발행 채권 현황 : 50억원, 25명(2010.12.31. 현재)
3) 대도시 내 도시형 공장 취득세 중과세제 개선(「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 개정이유
▪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는 대도시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범위를 달리 규정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1.1. 시행
※ 취득세 중과제외 효과 : 도시형공장 취득금액의 8% → 4% ▪ 도시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또는 첨단산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도시형공장에 대해 중과세를 제외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과 같이 넓게 운영 필요
▪ 중과 제외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시행령상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치단체간 세정운영의 혼란 방지 필요
⇒ 시행령상 중과 제외되는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상 도시형공장의 범위로 확대ㆍ일치
|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호의 공장
→ (협소) 중소기업자간 대기오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협동화사업공장으로 한정 (2009~2010년 : 실적 없음)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공장
→ (넓음) 첨단산업, 도시민과 밀접한 업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 범위의 도시형공장 (190여종) |
※ 취득세 중과제외 효과 : 도시형공장 취득금액의 8% → 4% ▪ 도시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또는 첨단산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도시형공장에 대해 중과세를 제외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과 같이 넓게 운영 필요
▪ 중과 제외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시행령상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치단체간 세정운영의 혼란 방지 필요
⇒ 시행령상 중과 제외되는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상 도시형공장의 범위로 확대ㆍ일치
4)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 개정이유
▪ 종전에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 초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가액에 상관 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적용
＊(원시취득의 경우) 중과 배제시 : 2.8% vs 중과시 : 10.8%
▪ 장애인용 훨체어 탑승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최소 300㎏ 초과)를 설치한 경우 공시가액 6억원 이하라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현행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규모를 주택가액과 별개로 적재하중 200㎏ 초과로만 규정
▪ 한편, 관련 법령＊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훨체어 이동공간 확보 및 보호자 동승을 고려해 최소 적재하중 600㎏(신축시 900㎏) 이상 권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승강기규격 : 폭 1.1m(신축시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환산〓600(900)㎏)
⇒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
＊(원시취득의 경우) 중과 배제시 : 2.8% vs 중과시 : 10.8%
고급주택 해당 기준(「지방세법」제13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④)
• 1호(단독) : 6억원 초과＋연면적 331㎡ 및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 2호(단독) : 6억원 초과＋대지면적 662㎡ 및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 3호(시설) : 엘리베이터(200㎏ 초과), 에스컬레이터, 수영장(67㎡ 초과) 각각
• 4호(공동) : 6억원 초과＋연면적 245㎡(복층 274㎡) 초과
• 1호(단독) : 6억원 초과＋연면적 331㎡ 및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 2호(단독) : 6억원 초과＋대지면적 662㎡ 및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 3호(시설) : 엘리베이터(200㎏ 초과), 에스컬레이터, 수영장(67㎡ 초과) 각각
• 4호(공동) : 6억원 초과＋연면적 245㎡(복층 274㎡) 초과
▪ 장애인용 훨체어 탑승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최소 300㎏ 초과)를 설치한 경우 공시가액 6억원 이하라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현행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규모를 주택가액과 별개로 적재하중 200㎏ 초과로만 규정
▪ 한편, 관련 법령＊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훨체어 이동공간 확보 및 보호자 동승을 고려해 최소 적재하중 600㎏(신축시 900㎏) 이상 권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승강기규격 : 폭 1.1m(신축시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환산〓600(900)㎏)
⇒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
| 구분 | 현행 | 개정 |
|---|---|---|
| 중과기준단독주택 | 6억원 이하 & 200㎏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 6억원 초과 & 200㎏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 6억원 이하는 중과 제외 |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1.1. 시행
5)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면시행 관련(「지방세법 시행령」제33조, 「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 「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의 2, 「지방세법 시행령」제48조, 「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 「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지방세법 시행령」제69조,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지방세법 시행령」제99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
- 개정이유
▪ 지방세 납부시 수납창구에서 납부금액 확인을 위해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OCR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상태가 되는 등 납부편의 저하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OCR 고지서 제출 없이 지방세의 조회ㆍ납부 가능 관련 조문 정리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OCR 고지서 제출 없이 지방세의 조회ㆍ납부 가능 관련 조문 정리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1.1. 시행
6) 취득세 신고서.분할납부신청서 통합(「지방세법 시행령」제35조의 2)
- 개정이유
▪ 취득세 분할납부＊신청시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어 납세자 불편 및 조세행정의 비효율 초래
*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 내 등기시 2012년까지 50%씩 분납, 2013년 70% 선납, 30% 후납
－앞으로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함.
*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 내 등기시 2012년까지 50%씩 분납, 2013년 70% 선납, 30% 후납
－앞으로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함.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1.1. 시행
7)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신설 등(「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
- 개정이유
▪ 법령의 제.개정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의 이유로 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면허)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규 면허 발굴 및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면허의 종별 구분 재조정을 통해 지방재정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규 면허 발굴 및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면허의 종별 구분 재조정을 통해 지방재정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1.1. 시행
8)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건설기계의 주소이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제외(「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 개정이유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건설기계의 주소이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제외
* 구(舊)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도 등록세 과세 제외(제99조의 3 제2항 및 제3항)
* 구(舊)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도 등록세 과세 제외(제99조의 3 제2항 및 제3항)
-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1.5.30. 시행
9) 일회성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조정(「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
- 개정이유
▪ 면허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을 각각 부과하나, 일회성 면허＊의 경우에는 수시분 면허세만 부과
＊건축허가, 농지전용, 지하수의 개발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열거된 면허
－기존 면허세와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회성 면허세로 조정
－산지일시사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13종을 일회성 면허로 조정
＊건축허가, 농지전용, 지하수의 개발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열거된 면허
－기존 면허세와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회성 면허세로 조정
－산지일시사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13종을 일회성 면허로 조정
| 면허명 | 종 | 근거 | 비고 |
|---|---|---|---|
| 산지일시사용 | 제1종~제4종 | 산지관리법 제15조 | 신규 |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 제2종 | 지하수법 제9조 | 신규 |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 제4종 | 농지세법 제40조 | 신규 |
|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 제4종 | 산지관리법 제21조 | 신규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제5종 | 하수도법 제34조 | 신규 |
| 산지전용 | 제1종~제4종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 수정 |
| 농지의 타용도의 일시사용 | 제4종 | 농지세 제36조 | 수정 |
- 시행일
▪ 2011.12.31. 공포, 2012.1.1. 시행
10) 면허시 납부 확인(「지방세법 시행령」제52조)
- 개정이유
▪ 체신관서의 우편대체납부방법 등 불필요한 수납방법 삭제
－현재 체신관서도 일반은행 등과 같은 수납방법 적용
－현재 체신관서도 일반은행 등과 같은 수납방법 적용
- 시행일
▪ 2011.12.31. 공포, 2012.1.1. 시행
관련 실무해설
| 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Ⅰ) | 201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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