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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발전 지원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①)
| 종전 | 개정 |
|---|---|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대상기업
－첨단기술기업(지경부장관 지정) －연구소기업(승인제) ▪ 지원내용：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업종：생명공학 관련 업종 등 ▪ 일몰：2011.12.31. |
－연구소기업(등록제)
＊승인제 → 등록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
- 개정이유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개정(2009.12.30.)됨에 따라 조문정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14)
| 종전 | 개정 |
|---|---|
| □ 세액감면 대상업종 ▪ R&D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한해 세액감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 |
□ 세액감면 대상업종 (좌 동)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
- 개정이유
• 2009.8.18.,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산업’이 제외됨.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였으나, 타법 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세액감면대상에 추가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였으나, 타법 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세액감면대상에 추가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 종전 | 개정 |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 外.광역시 外 ▪ 공장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일몰기한:2011.12.3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본점.주사무소 대지.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감면대상비율 ( 지역이전에 소요된 금액＊/ 본점 등의 양도가액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 법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액 또는 임차보증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점의 이전비용 ▪ 일몰기한:2011.12.31. |
□과세특례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일몰기한：2014.12.31. ▪ 일몰 연장:2014.12.31. |
-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③,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②)
| 종전 | 개정 |
|---|---|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 유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 수도권과밀 내의 중소기업 공장을 수도권과밀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수도권과밀 내의 공장을 수도권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의 2조)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②) ⇒ (문제점) 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곧바로 규정 |
(종전과 같음)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규정 |
- 개정이유
공장을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① 6호 신설)
| 종전 | 개정 |
|---|---|
| □ 지방이전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정부개정안) |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③의 소비성서비스업 |
- 개정이유
지방이전법인의 제외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를 명확히 시행령에 규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6.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④ 2호, 4호)
| 종전 | 개정 |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일몰을 3년 연장(정부개정안)
▪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 外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 일몰 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 종전 | 개정 |
|---|---|
|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 적용기한：2015.12.31.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 적용기한：2015.12.3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2015.12.31. |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 적용시기
① 양도차익 법인세：2012.1.1.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세 감면：2012.1.1.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세 감면：2012.1.1.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위임사항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 신설)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건축물․부지)을 2015.12.31.까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2015.12.31.까지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건축물․부지)을 2015.12.31.까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2015.12.31.까지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종전 | 개정 |
|---|---|
|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④~⑥＊ 준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등 / 양도가액 ) ② (사후관리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⑦~＊ 준용 ＊다음 요건 위반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익금산입 ⑦ 이전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양도일로부터 3년 내 이전 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본사 업무 인원 < 본사업무인원의 50% 양도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 취득(또는 임차)하거나 1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③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 제출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준용＊ ＊법인세 신고시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수입이자․수입배당금․자산수증익 □ 사후추징 요건의 규정 ▪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전 후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 급여와 임원의 범위 및 사후추징금액 납부방법 등 규정 ▪ 급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 ▪ 임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추징금액 납부방법：사후추징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
- 개정이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공기관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정 신설
- 적용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 ①~③의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 ④~⑦의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 ④~⑦의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
9.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종전 | 개정 |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과밀억제권 外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 일몰 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 종전 | 개정 |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 外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 일몰 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방법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② 2호 나목)
| 종전 | 개정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감면내용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①×Min(②, ③) ①당해 연도 과세표준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법인 전체인원 급여총액 ③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법인 전체 근무인원 |
▪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법인 전체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 |
- 개정이유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대상소득을 계산시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근로제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급여 지급일로 잘못 적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화
＊예：근로 제공기간 5.1.~5.31., 급여 지급일 6.5.
＊예：근로 제공기간 5.1.~5.31., 급여 지급일 6.5.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일괄 규정 |
(종전과 같음) ▪ 조특법상 위임 조문별로 각각＊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 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 ⑥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⑯ |
- 개정이유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 업종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됨에 따라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일괄 규정하였던 영위업종 기준을 위임조문별로 각각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0항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0항 개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
| 종전 | 개정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2011.12.31. |
▪ 기한연장：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 지원대상：2013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 □ 총세제지원 한도(①+②) ①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의 50% ② Min(㉠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 투자누계액의 20%) ＊투자누계액 산정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 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 기타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의 사후추징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등 제외 ※추징세액＝고용기준에 따른 감면세액－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개정이유
•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감면대상기업을 구체화하고, 여타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기준 신설
－투자금액, 고용유지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연구개발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 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감면대상기업을 구체화하고, 여타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기준 신설
－투자금액, 고용유지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연구개발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 규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기타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종전 | 개정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 연장：2011.12.31. → 2014.12.31.(3년) |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몰 연장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22)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2013.12.31. |
- 개정이유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범위 개선(「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 종전 | 개정 |
|---|---|
|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사유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경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사유 ▪ (좌 동)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 개정이유
• ｢범칙사건 조사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점 감안
• ｢국세기본법｣(제48조)의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제48조)의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③)
| 종전 | 개정 |
|---|---|
|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중소기업：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좌 동) <삭 제> |
- 개정이유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조특칙 별표1의2)
| 종전 | 개정 |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 동) |
- 개정이유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2011년 세법개정시 발표)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 적용시기
• 시행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
| 종전 | 개정 |
|---|---|
|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간 4만원(법인세․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2만원) 세액공제 ▪ 세무사․회계사：연간 300만원 ▪ 세무․회계법인：연간 8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사․회계사：연간 400만원 ▪ 세무․회계법인：연간 1,000만원 |
- 개정이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2005년 이후 전자신고율이 정체된 점, 동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의 신고서 입력비용․오류 축소 등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동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 종전 | 개정 |
|---|---|
|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적용기한：2015.12.31. |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⑤)
| 종전 | 개정 |
|---|---|
|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규모기준, 예：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신 설>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추가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
- 개정이유
• 관계회사제도＊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상시근로자 수․매출액․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상시근로자 수․매출액․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관련 실무해설
| 2012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Ⅰ) | 2012.03.01 |
최신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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