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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세기본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세법별로 규정되어 있던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하였다. 남녀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특수관계의 유형을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로 나누어 체계화시켰다.
둘째, 가산세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 제도를 개별 세목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으며, 원천징수납부의무 등 국가 및 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통합.개선하였다.
셋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납부 유도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수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의 납부 요청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에 그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국세징수의 민간위탁 제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국세청장도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결손처분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였다.
셋째,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대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가다듬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였다. 그 외에 공매대상 재산이 광업권, 미술품 등 특수 물건일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재산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시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Ⅰ. 국세기본법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1)“특수관계인”정의 신설(「국세기본법」제2조 20호)
| 종전 | 개정 |
|---|---|
| <신설> | □“특수관계인” 정의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2) 친족관계 범위 조정(「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의2)
| 종전 | 개정 |
|---|---|
| □혈족
∙(부계)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4촌) ∙(모계)3촌 이내 모계혈족.그 자녀(4촌) □인척 ∙(부족)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처족)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기타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그 배우자.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판단 |
∙6촌 이내 혈족(부계.모계 불문)
|
- 개정이유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 관련 법령(상법.공정거래법 등)과의 통일성 도모
3)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 종전 | 개정 |
|---|---|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i)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ii)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②2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소득세법(본인이 개인인 경우) (i)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영리)법인 (ii)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iii)특수관계인[(i).(ii)]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법인세법(본인이 법인인 경우) (i)본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그 친족 (ii)본인에게 1% 이상 출자한 자.그 친족 (iii)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iv)특수관계인[(i).(ii).경제적 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v)특수관계인[(i).(ii).경제적 연관관계]이 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vi)특수관계인[(iv).(v)]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vii)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i)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i)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i)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본인이 어느 개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그 개인.법인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ii)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i)]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 (iii)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관계.(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v)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관계.(i).(ii)＋(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v)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영리법인：①30%＊ 이상 출자 또는 ②사실상 지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시에는 50% 기준 적용 ＊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비영리법인：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
- 개정이유
개인과 법인의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화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1)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제47조의 5)
| 종전 | 개정 |
|---|---|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② 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① 과세기간분(과소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익일～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연 10.95%(1일 0.03%) ∙② 과세기간분(초과납부)：환급 및 환급가산금＊ 가산 ＊(납부일.감면결정일 등 익일～충당일 .지급결정일)×연 3.7% |
∙실제납부일(②)에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②)→①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② 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①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 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단,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주 제외 |
- 개정이유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제47조의 5)
| 종전 | 개정 |
|---|---|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 사업장분 부가세를 ② 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 사업장분(과소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연 10.95%) ∙②사업장분(초과납부)：환급＋환급가산금가산(연 3.7%) |
∙① 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① 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② 사업장분에 대한 환급+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
- 개정이유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3)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국세기본법」제47조의 2.「국세기본법」제47조의 3)
| 종전 | 개정 |
|---|---|
|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좌 동) |
- 개정이유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4)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국세기본법」제47조의 2)
| 종전 | 개정 |
|---|---|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등*×20% ＊원칙：산출세액, 예외：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부당 무신고가산세＊＊：①＋②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①부당무신고분：산출세액 등×(부당 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일반무신고분：산출세액 등×(일반 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20% |
∙(좌 동)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산출세액 부가가치세.개소세.주세.교통세：납부세액 or 산출세액-공제.환급세액 ∙부당 무신고가산세：전체 산출세액 등×40% |
- 개정이유
무신고가산세 제도의 단순.합리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5)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 종전 | 개정 |
|---|---|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부과기준×(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①+② ①부과기준×(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부과기준×(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사유：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부과기준：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부과사유：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부가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개소세.주세.교통세：산출세액－공제.환급세액 －부과기준：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 개정이유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6) 초과환급신고 등 부과대상자 보완(「국세기본법」제47조의 3.「국세기본법」제47조의 5)
| 종전 | 개정 |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국세기본법」제47조의 5)
| 종전 | 개정 |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 각각 규정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등)：Max(①or②) ①미납세액의 0.03%/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미납세액의 5%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미납세액의 5%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미납세액의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가산세율 통일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
- 개정이유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Ⅱ. 국세징수법
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근거 마련(「국세징수법」제23조의 2)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위탁대상 업무)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우편, 전화, 방문 등) ∙(수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방법.위탁 대상 체납액.위탁 수수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개정이유
•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도피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
• 업무량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납액 고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업무량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납액 고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적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위탁 절차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내용 등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위탁의뢰서｣ 송부 ∙국세청은 징수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 통지할 의무 ☐ 위탁 해지 ∙납부, 부과 취소 등으로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 위탁 해지 ☐ 관리.감독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체납국세액 징수업무의 위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적용
3) 위탁 대상 체납액 범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27조의 2)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위탁대상 체납액 범위
∙‘① 또는 ②’ 체납액으로 함 ① 체납자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 개정이유
• 체납액 정리의 난이도, 국세청 업무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체납액의 범위를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함
－사업 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고액체납액에 대해 위탁
－국세청은 세무조사, 세원 발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체납처분이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위탁
－사업 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고액체납액에 대해 위탁
－국세청은 세무조사, 세원 발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체납처분이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위탁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적용
4) 위탁 수수료(「국세징수법 시행령」제27조의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6조의 5)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위탁수수료는 위탁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25%)을 곱한 값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 수수료율 -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5억원 초과 1,332만원 |
- 개정이유
• (상한선) 위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위탁 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
－미국과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사례를 참고하여 25%를 상한선으로 규정
• (수수료율) 현행 세율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징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설정하고, 누진으로 적용
－다만, 세금 납부와는 달리 수수료 지급은 세출이므로 징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
－미국과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사례를 참고하여 25%를 상한선으로 규정
• (수수료율) 현행 세율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징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설정하고, 누진으로 적용
－다만, 세금 납부와는 달리 수수료 지급은 세출이므로 징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
현행 위탁 사례
① 미국(국세, 2006~2009)：고용창출법상 위탁 징수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결정
∙실제로 국세청은 징수금액이 $1,500 미만인 경우 24%, $10,000 초과하는 경우 21%의 수수료를 적용
② 자산관리공사 → 신용정보회사(민사채권)：위탁 회수금액의 기본 22%의 수수료율을 적용(회수 실적에 따라 16~28%의 수수료율을 적용)
① 미국(국세, 2006~2009)：고용창출법상 위탁 징수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결정
∙실제로 국세청은 징수금액이 $1,500 미만인 경우 24%, $10,000 초과하는 경우 21%의 수수료를 적용
② 자산관리공사 → 신용정보회사(민사채권)：위탁 회수금액의 기본 22%의 수수료율을 적용(회수 실적에 따라 16~28%의 수수료율을 적용)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적용
기타사항
1) 시.군.구 위탁징수 규정 삭제(「국세징수법」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1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12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13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14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15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16조)
| 종전 | 개정 |
|---|---|
| □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할지역의 국세징수 위탁 가능
∙징수비용으로 교부금 지급 |
<삭 제> |
- 개정이유
과거 교통시설 등이 낙후되었을 때 징수사무 편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가 1970년대 이후로 사문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적용
| 종전 | 개정 |
|---|---|
| □ 세무서장은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직권)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납세자는 납기 3일 전＊까지 고지 및 징수유예 신청 가능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기 만료일 <신 설> |
<좌 동>
<좌 동>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청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승인할 경우 징수유예 직권 결정시 통지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통지하고,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 |
- 개정이유유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할 뿐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특히, 납부기한 등 만료일의 10일 전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지기한 설정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할 뿐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특히, 납부기한 등 만료일의 10일 전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지기한 설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3)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국세징수법」제2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의 2)
| 종전 | 개정 |
|---|---|
| □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행함
<신 설> |
<좌 동>
□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액체납자 관리 등을 위해 체납처분 집행 권한 부여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청 단위로 신설한 ｢체납처분 특별전담반｣의 대상자 |
- 개정이유
•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
－현재는 지방청이 체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권한 미비로 세무서가 다시 체납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현재는 지방청이 체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권한 미비로 세무서가 다시 체납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적용
4) 체납처분 유예 제도 개선(「국세징수법」제85조의 2 ①)
| 종전 | 개정 |
|---|---|
| □ 체납처분 유예 요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 －②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체납처분 유예 요건 완화
∙‘①과 ②’ 중 하나 충족 |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적용
5) 결손처분 규정 삭제(「국세징수법」제8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3조)
| 종전 | 개정 |
|---|---|
| □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ⅰ)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ⅱ) 체납처분 중지 ⅲ)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ⅳ)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등 □ 결손처분 취소 ∙‘ⅰ), ⅱ), ⅳ)’로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 속행 |
<삭 제> |
-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1997.1.1.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가 사라지고,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납부의무 소멸사유(「국세기본법」제26)：납부.충당되거나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된 때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납부의무 소멸사유(「국세기본법」제26)：납부.충당되거나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된 때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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