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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가가치세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지원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고 음식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화하였다.
둘째, 공정과세 강화 차원에서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저가임대와 같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셋째, 납세자 권익 증진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였다.
넷째,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를 납세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를 계약해제일로 작성하도록 하여 경정청구 등이 불필요하도록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발급기한을 그 다음날까지로 하였다.
다섯째,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였고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 면세하기로 하였다.
Ⅰ. 과ㆍ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제7조)
| 종전 | 개정 |
|---|---|
|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제12조)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 시설 임대용역 |
- 개정이유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①)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3년) |
- 개정이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촉진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4.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
| 종전 | 개정 |
|---|---|
|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2010.12. 개정)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신 설> |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범위 조정 ▪ (좌 동) ▪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 개정이유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간주공급의 적용대상인 재화에 사업양수도로 양수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사항을 명확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개정 이전분은 해석에 따라 적용)
| 종전 | 개정 |
|---|---|
|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가축.어패류 진료용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 －동물의 질병예방목적 진료용역(농림부 고시 －(추 가) <신 설>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 □ 면세대상 동물 진료용역 제공 사업자의 의무 ▪ 매출 명세서 제출 ▪ 매출대장 작성.보관 |
- 개정이유
• 동물진료용역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매출명세서.대장 작성부분은 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 종전 | 개정 |
|---|---|
|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 응급환자이송용역 등 <추 가> |
▪ 산후조리원 용역 |
- 개정이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용역을 면세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VAT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①)
| 종전 | 개정 |
|---|---|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등 <신 설> |
▪ 투자전문기관,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 |
- 개정이유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 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②)
| 종전 | 개정 |
|---|---|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 의수족, 휠체어 등 23종 <추 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자체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 |
- 개정이유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Ⅱ.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1.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부가가치세법」제18조)
| 종전 | 개정 |
|---|---|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고지 세액：직전 과세기간 (①－②)세액의 1/2 고지 ① 매출세액－매입세액 ② 신용카드 등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1.3%, 2.6% 세액공제 ＊＊ 전자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 <추 가> |
－‘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포함 |
- 개정이유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정신고.납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①)
| 종전 | 개정 |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용대상 공제세액 제도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 개정이유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부담 완화
－ 예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달리 차별할 이유 없는 점을 감안
－ 예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달리 차별할 이유 없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12. 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3. 금전 외의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 종전 | 개정 |
|---|---|
| □ 교환거래 등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순서 (① → ②)
①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신 설> ②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가격＊ ＊원가＋(원가×수익률) |
□ ① → ② → ③ 순차 적용
① (좌 동)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③ (좌 동) |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및 편리성 증진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
| 종전 | 개정 |
|---|---|
| □ 사업과 관련된 증여(사업상 증여)는 과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 <추 가> |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 종전 | 개정 |
|---|---|
|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범위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등 |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제외 |
- 개정이유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부가가치세가 초과 과세되는 문제 해소
※ 구입시는 취득세 등이 제외된 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 구입시는 취득세 등이 제외된 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 종전 | 개정 |
|---|---|
| □ 매출할인액의 정의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할인한 금액 ▪ 외상판매에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한 금액 |
□ 정의규정 정비
<삭 제> (종전 유지) |
- 개정이유
약정기일 전 미수금 영수시 할인하는 경우만 매출할인에 해당됨을 명확화하여 회계기준 및 법인세와 일치
- 적용시기
2012.2.2. 이후부터 적용
7.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 종전 | 개정 |
|---|---|
| <신 설>
＊부동산 임대용역을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고 대금을 선.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기준으로 과세표준 안분(영 49의2) |
□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스포츠센터.노인복지시설 이용대금 및 상표권 사용대금 등을 선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
▪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 ＊과세표준：선불대금÷계약기간의 월수×과세기간의 해당월수 |
- 개정이유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Ⅲ. 농ㆍ어민 및 중소상공인 등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종전 | 개정 |
|---|---|
| □ 농.어업용 유류 면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 적용기한：2012.6.30.까지 100% 감면, 2012.7.1. ~12.31.까지 75% 감면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 적용기한：2011.12.31. □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 적용기한：2011.12.31.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 (적용 범위) 농.어민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 가> |
▪ 100% 감면으로 통일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
- 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 종전 | 개정 |
|---|---|
| □ 아래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 의무화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폐 지> <폐 지> <폐 지> <예정고지로 전환> <예정고지로 전환> |
- 개정이유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
＊63만명이 예정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
＊63만명이 예정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3.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 종전 | 개정 |
|---|---|
| □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20%(2011.12.31.까지 15%) －음식업.숙박업：40%(2011.12.31.까지 30%) |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4.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삭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5)
| 종전 | 개정 |
|---|---|
| □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자가 농수산물 구입시 구입액의 일정율 세액공제 ▪ 공제율：3/103 (단, 2012.12.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 일몰기한 폐지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 개정이유
• 음식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지원
5.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
| 종전 | 개정 |
|---|---|
| □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
▪ 적용기한：2011.12.31. ▪ 사후관리(경감세액 등 추징) －추징사유：지급기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우 －추징절차：국토해양부장관은 미지급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 통보받은 국세청장이 추징 .추징액：경감세액＋이자상당액＋가산세(20%) ※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시에도 경감세액 추징 |
▪ 적용기한：2013.12.31.(2년 연장) ▪ 지급기한 경과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날까지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따라 추징액 추징 ⅰ) 지급시：이자상당액＋가산세(20%) 추징 ※경감세액 추징 제외 ⅱ) 미지급시：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이자상당액＋가산세(40%) 추징 ※가산세율 상향 (20% → 40%) |
- 개정이유
•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경감세액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경감세액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적용시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
6.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 종전 | 개정 |
|---|---|
|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적용기한：2011.12.31.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계속 면세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 지원
7.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 종전 | 개정 |
|---|---|
| ㅁ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1.12.31. |
▪ 적용기한：2014.12.31.(3년 연장) |
- 개정이유
출산 지원 및 양육의 부담 완화
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③)
| 종전 | 개정 |
|---|---|
|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외국인도수출시：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이하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범위에 포함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첨부서류 추가 ▪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매입계약서 |
- 개정이유
•국내사업자간 종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8 신설)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공제대상：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원산지확인서를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 ▪ 공제방법：발급건당＊ 일정액(1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30만원 한도) ▪ 적용기한：2013.12.31.(2년) |
- 개정이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Ⅳ.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 종전 | 개정 |
|---|---|
|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발급 |
ㅁ 수정발급 사유 확대
▪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 ＊영세율 ↔ 10%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 여부 관계 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거래당사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경우 제외 |
-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 확대를 통한 사업자의 납세부담 완화 등
- 적용시기
2012.7.1. 이후 수정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 종전 | 개정 |
|---|---|
| □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당초 거래일자로 수정발급함에 따라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수정신고 |
▪ 당초 거래일자 → 계약해제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
- 개정이유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 종전 | 개정 |
|---|---|
| □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단서 신설> ▪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 전송기한 조정(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
- 개정이유
•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발급특례기한 단서) 2012.2.2.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전송기한 조정)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공제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②)
| 종전 | 개정 |
|---|---|
| □ 지연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 공제범위 명확화 ▪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내 발급받은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 ① 1호～3호 |
- 개정이유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2)
| 종전 | 개정 |
|---|---|
|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세금계산서 발급 ② ‘①’ 외의 경우：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① (종전 유지) ② 영수증 발급 후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을 통한 자영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①)
| 종전 | 개정 |
|---|---|
| ㅁ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
①법인 범용용 공인인증서：세금계산서 발급 ② 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영수증 발급 |
① (종전 유지) ② 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영수증. 단 사업자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 개정이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Ⅴ.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매입세액불공제 자동차 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제17조 ② 4호)
| 종전 | 개정 |
|---|---|
| □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대상 차량 범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용 차량 |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영업용인 것을 제외) ※영업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 |
- 개정이유
• 법령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세법상의 일반적 분류인 자동차 분류기준에 일치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세법상의 일반적 분류인 자동차 분류기준에 일치
- 적용시기
2012.2.2. 이후부터 적용
2. 매입세액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제17조 ② 6호)
| 종전 | 개정 |
|---|---|
| □ 불공제 매입세액 범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추 가>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개정이유
•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부가가치세법」제18조.「부가가치세법」제19조)
| 종전 | 개정 |
|---|---|
| □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확정신고기한한 ▪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 외국법인도 25일로 통일 |
- 개정이유
•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 종전 | 개정 |
|---|---|
|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세액 계산 편리, 기장의무 완화, 신고.납부 편의 제공 등 혜택 부여 ▪ 변호사업, 회계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영위 사업 <추 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 사회서비스업＊ 등 ＊변호사, 회계사 등(수의사 제외) <추 가> |
▪ (좌 동) ▪ 의사업, 한의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보건업(병.의원) |
- 개정이유
•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사회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사회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가산세 명확화(「부가가치세법」제22조 ③)
| 종전 | 개정 |
|---|---|
| □ 세금계산서 발급위반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발급 가산세 (1%) －발급시기(익월 10일)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 명확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이내 발급한 경우 |
- 개정이유
•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하여 가산세 부과시 조세마찰 방지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부가가치세법」제34조)
| 종전 | 개정 |
|---|---|
|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과 무관한 용역공급시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대리납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추가
▪ (종전과 같음) －공급받은 용역 및 무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공급받은 용역 및 무체물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포함 |
- 개정이유
용역 및 무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제고
-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과세특례 신설(「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⑮)
| 종전 | 개정 |
|---|---|
| □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시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공급으로 봄(「부가가치세법」제6 ⑤) <신 설> |
<특례 신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봄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의 공급시 ▪ 세금계산서 발급시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등의 상호, 주소를 부기 |
-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시 위탁매매인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동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개선
-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8.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간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 종전 | 개정 |
|---|---|
| □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기한
▪ 임시사업장 사업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 |
▪ 사업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제출 |
- 개정이유
국제행사 등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편의 지원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개설하는 임시사업장부터 적용(다만, 2012.2.2.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
9.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정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 종전 | 개정 |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 컨테이너수리업 ▪ 보세구역의 창고업 ▪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업 ▪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제외)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은 통신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 ▪ (좌 동) ▪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 (좌 동)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제외) ▪ (좌 동) |
- 개정이유
• 표준산업분류의 변경 반영 및 일부 세부업종 정리
-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 연장(「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5)
| 종전 | 개정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공제세액：건당 200원 ▪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 일몰기한：2011.12.31. |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일몰 2년 연장(2011.12. → 2013.12.) |
- 개정이유
• 사업자 협력부담 완화 및 탈세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특히, 2012.1.1.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 발급됨.
－특히, 2012.1.1.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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