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요약 및 비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⑥ 법 제50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2.2.2. 신설)

• 2) 개정 법률의 적용경과(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제1조 【시행일】),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4조 제4항, 제45조의3,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결과적으로 위 개정 법률 제50조의3 제3항 신설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므로 2011년도분부터 이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개정요약 및 비교

(1)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원 등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익법인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지급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법인세법상으로는 동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실적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소득세법」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2. 신설)

1.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8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2) 개정 법률의 적용경과(부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2.2.2.)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2011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개정요약 및 비교

운용소득사용기준금액계산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함.

• 2) 개정 규정의 적용경과(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12.2.2.))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2011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개정요약 및 비교

운용소득사용기준금액계산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함.

• 2) 개정 규정의 적용경과(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12.2.2.)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2011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개정요약 및 비교
  

• 개정규정 적용경과(기획재정부령 제267호, 2012.2.28. 개정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12.2.28.)부터 시행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1년 분으로서 2012.2.28. 이후에 제출하는 분은 개정서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1) 개정요약 및 비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개정 규정 적용경과(대통령령 제23589호, 20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규정 2011회계연도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2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