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개정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러한 세법개정 방향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창출.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신규 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와,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셋째,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