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는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 제고, 납세편의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지방세 징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여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 세목에 비해 체납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방소득세의 체납 축소를 위해 세무서의 자치단체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시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등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위해 기존 OCR 고지서 지참의무를 폐지하였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로 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 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전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새로운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였다.

셋째, 과세대상 확대.과세형평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고, 종전 광업권을 준용하여 과세하던 조광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신설하거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종별 구분을 재조정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되, 세율인하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에 대해 주행분 자동차세로 보전토록 하였다.

넷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의 정비.확대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종료 또는 축소조정하거나 일몰 기한을 새로 설정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등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설하고,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단체를 추가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확대하였다.

다섯째, 기타 지방세정의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지방세 과세자료를 국세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등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지방세법」제34조 ①)

(1) 개정이유

▪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2) 시행일

▪ 2011.3.29. 공포 및 2014.1.1. 시행

2) 체납처분 유예시 지방세 소멸시효 정지(「지방세법」제40조 ③)

(1) 개정이유

▪ 체납처분 유예시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는데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시효정지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므로 불합리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효중단의 조치가 없으면 소송 진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의 실효성 확보 곤란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3) 자치단체간 징수위탁 확대(「지방세법」제68조 ③)

(1) 개정이유

▪ 종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징수촉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해서는 자동차세에 한해 규정

* 2010년 자동차 징수촉탁 현황：40,672건 449억원 번호판 영치, 132억원 징수

－타 세목의 경우 협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었음.

－자치단체간에 징수촉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징수촉탁의 협약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권력적 행정행위가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종전 자동차세와 같이 모든 지방세에 대한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 해석상의 혼란 및 징수촉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4) 지방세 미환급금 선(先) 공제제도 도입(「지방세법」제76조 ⑤)

(1) 개정이유

▪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2만원 미만인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상 지체없이 환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미환급된지방세환급금(3만원 이하, 6개월 경과)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총지방세환급금 건수 중 1만원 이하 86.7%, 1〜2만원 7.3%(2011.3.29. 현재)

※ 미환급금을 강행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충당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다만, 미환급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에 의해 형성되는 재산이므로 일정 기간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기다렸다가 그 기간 동안 미 청구 할 경우에만 직권 충당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4.1. 시행

5)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요건 신설(「지방세법」제92조 ②)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등은 개별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세정 운영상 증빙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금지】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상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취약계층 생계권 보장 강화 필요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6) 사해행위취소시원상회복 청구 근거 마련(「지방세법」제97조)

(1) 개정이유

▪ 민법 제406조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취소규정만 두고 있어 법원 판결문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음.

⇒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7)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범위 조정(「지방세법」제99조 ①)

(1) 개정이유

▪ 법 제9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자치단체 징수금(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공과금보다도 충당순서가 뒤쳐진 다른 공과금의 가산금이 지자체 징수금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불합리 －(본문) 징수 우선순위：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다른 공과금

－(단서) 체납처분금액 충당 순위：다른 공과금 가산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8) 지방세 범칙행위 구성요건.형량 등 직접 규정(「지방세법」제105조, 「지방세법」제109조,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제113조, 「지방세법」제116조, 「지방세법」제117조, 「지방세법」제128조,「지방세법」제130조, 「지방세법」제130의 2조,「지방세법」제130조의 3, 「지방세법」제130조의 4, 「지방세법」제131조의 2,「지방세법」제131조의 3, 「지방세법」제131조의 4, 「지방세법」제132조, 「지방세법」제133조)

(1) 개정이유

▪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여 왔으나,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사실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대법원 판례(2004도7773, 2006.10.19.)：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구현 및 지방세 범칙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4.1. 시행

9) 지방세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지방세법」제133조의 2 부터 「지방세법」제133조의 14)

(1) 개정이유

▪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4.1. 시행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및 절차 개선(요약)

10)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제도 개선(「지방세법」제145조, 「지방세법」제146조)

(1)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지방세발전을 위해 기금 설치가 바람직하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는 출연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가 많아 기금 설치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

* 1백만원 미만 시.군.구 27개, 5백만원 미만 시.군.구 144개

⇒ 당초 제도 취지를 살리되, 기금 설치.운영이 오히려 원활한 출연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출연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1) 기한의 연장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조)

(1) 개정이유

▪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통합‧정의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

(2)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1.5.30. 시행

2) 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1) 개정이유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 납부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므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

－다만, 기타 요건(부득이한 경우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업무혼란 최소화

▪ 해당 조문이 삭제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

*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3)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5조 ①)

(1) 개정이유

▪ (타법 개정) 기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을 예외로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2010.10.22.)에 따른 후속 조치임.

(2)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1.5.30. 시행

4) 지방세 온라인 납부 관련(「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

(1) 개정이유

▪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제5조에서 정의)에 대한 명칭을 정리

(2)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1.5.30. 시행

5) 지방세 온라인 납부.수납방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 ①)

(1) 개정이유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6)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 가산금】개정(2011.12.31. 공포)에 따른 조문 내용 정비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7) 사해행위의 취소 등의 절차(「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5조)

(1) 개정이유

▪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지방세 기본법」제97조 개정 후속조치임.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

8)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 2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의 6까지)

(1) 개정이유

▪ 압수물건 등의 보관, 압수물건 등의 공매,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한 문서의 작성과 송달,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4.1. 시행

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 7부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 9까지)

(1) 개정이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외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규정 －급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 관련 인‧허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소속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회‧법무사회‧노무사회 등 규정

▪ 각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범위와 제출시기, 제출받을 기관 등을 별표로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의 누락분 추가와 보완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

(2)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2.4.1. 시행

10)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 관련기관의 범위 신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2조의 2)

(1) 개정이유

▪ 지방세 온라인 납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되는 기관과 그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1.5.30. 시행

11) 지방세연구원 직원의 파견요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3조 ①, ②)

(1)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2) 시행일

▪ 2011.5.30. 공포 및 2011.5.30. 시행

1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③)

(1) 개정이유

▪ 법 제145조 제1항에서 지방세연구원 설립사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2.4.1. 시행

1)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0조의 2)

(1) 개정이유

▪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12.27. 공포, 2011.4.1.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1호, 2011.5.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안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시행령(제102조의3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54개기관 127개 제출대상 과세자료 중 125개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광물생산보고서 자료 등 2개는 별도 제출서식 없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토록 함. (2) 시행일

▪ 2011.11.30. 공포 및 2011.11.30. 시행



2) 조기결정신청서식 신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③)

(1) 개정이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치 않을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미납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개선

(2) 시행일

▪ 2011.12.31. 공포 및 2011.12.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