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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2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2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삼각합병)와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를 이연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시 물적분할 당시의 양도차익이 각각 과세(합병과 동일한 방식)되는 것을 분할법인에게만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넷째,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였다.
다섯째,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법인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경쟁력 강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제55조)
| 종전 | 개정 |
|---|---|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
□ 중간세율 구간 신설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
- 개정이유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1)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 종전 | 개정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K－IFRS 도입으로 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만큼 익금에서 제외 ▪ 적용대상：내국법인 ▪ 기간 및 대상기업：2011.12.31.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 적용대상 확대：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기간확대：2013.12.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 2013.1.1. 이후 → 2014.1.1. 이후 |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2012.1.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 적용시기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세법」제42조의 2 신설)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
- 개정이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 적용시기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장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장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종전 | 개정 |
|---|---|
|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매각거래＊＊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 (좌 동) ▪ 예외：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
-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 종전 | 개정 |
|---|---|
|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 지출시 당기비용처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
▪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 개정이유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 종전 | 개정 |
|---|---|
|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 통화선도＊, 통화스왑＊＊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 (좌 동) ▪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환수)하는 상품 |
- 개정이유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 종전 | 개정 |
|---|---|
|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상표권, 방송권 등) <추 가>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
- 개정이유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제도 보완
1)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법인세법」제76조의 14)
| 종전 | 개정 |
|---|---|
|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100%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 |
□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좌 동)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
- 개정이유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 적용시기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법인세법」제76조의 12)
| 종전 | 개정 |
|---|---|
| □연결자법인 해산시 ▪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
- 개정이유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 종전 | 개정 |
|---|---|
| □ 연결모법인 적용 제외 대상
▪ 비영리내국법인 ▪ 청산 중인 법인 등 ▪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
□ 연결모법인 적용 허용범위 확대
▪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모법인 허용 |
- 개정이유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 적용을 허용하여 조세의 중립성 제고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
| 종전 | 개정 |
|---|---|
|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에게 귀속시켜 과세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추가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
- 개정이유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 적용시기
2012.4.15.(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세법」제4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 종전 | 개정 |
|---|---|
| □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 |
- 개정이유
상법에서 삼각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합병과세특례대상에 삼각합병을 도입
＊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
＊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
- 적용시기
20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세법」제18조)
| 종전 | 개정 |
|---|---|
| <신설> |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개정이유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
- 적용시기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법인세법」제17조, 「법인세법」제76조)
| 종전 | 개정 |
|---|---|
|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 (좌 동)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 (좌 동)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 개정이유
개정상법에서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적용시기
2012.4.15.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 지원
1)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법인세법」제16조)
| 종전 | 개정 | ||||||||||
|---|---|---|---|---|---|---|---|---|---|---|---|
|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잉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 －이익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차액(1%) 등 ▪ 자본전입시 면세되는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
▪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 추가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 중 과세된 것,‘㉣’)은 의제배당 과세
－상기 잉여금을 자본전입시 ‘㉠,㉡,㉢,㉣’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
- 개정이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잉여금이 합병시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 후 5년 이내 발생)은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적격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 포함 <신 설> |
▪ 합병 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 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
- 개정이유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 적용시기
2012.1.1. 이후 합병.분할.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분할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④.「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④)
| 종전 | 개정 |
|---|---|
| □합병과세특례 요건으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으로 지배주주에게는 그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합병주식총액 × ( 지배주주의 지분합계 / 피합병법인의 전체 지분)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지분 제외(법인세제과-351,2011.4.22.) □ 분할：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분의 연속성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 배정요건 판단 □ (좌 동) |
- 개정이유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 여부에 따라 합병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법인세제과-351, 2011.4.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2010.12.30. 개정 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제과-351, 2011.4.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2010.12.30. 개정 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 적용시기
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 합병.분할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③.「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③)
| 종전 | 개정 |
|---|---|
|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 하되
▪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동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가산 <산식>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합병대가＋포합주식취득가액 ) ≥ 80% |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한 계산방법 조정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봄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산식> 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 ) / 합병대가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2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포합주식가액은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대가 추산액 ②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포합주식 가액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 ) / ( 합병대가＋ 포합주식가액 ) |
- 개정이유유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 보완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
- 적용시기
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요건 계산 사례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 150 지급
－피합병법인 주주(합병법인 제외)：100 지급
－합병법인(포합주식 보유)：50＊ 지급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 2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 20
※합병요건 계산 사례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 150 지급
－피합병법인 주주(합병법인 제외)：100 지급
－합병법인(포합주식 보유)：50＊ 지급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 2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 20
6)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 종전 | 개정 |
|---|---|
|
□ 적격합병.분할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지분율 1% 이상인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 ▪ 합병.분할등기일 및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신 설> |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완화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봄 □ 사후관리 기간 완화 ▪ 3년 → 2년 □합병 후 지배주주 보유 주식의 처분 순서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 개정이유
일부 지배주주가 임의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의 과세이연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 보완
- 적용시기
• 주식보유요건：2012.2.2.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순서：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순서：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7)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법인세법」제47조,「법인세법」제47조의 2)
| 종전 | 개정 |
|---|---|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 분할법인：분할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되 주식처분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신설법인：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처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법인만 과세
▪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
- 개정이유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012.1.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과세체계
• 2012.1.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012.1.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과세체계
8)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 2)
| 종전 | 개정 |
|---|---|
|
<신 설> <신 설>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 ② 토지,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유휴설비 포함) □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받은 양도차익) 잔액×[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 자산처분 비율(B)－A×B] －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당기 자산처분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
- 개정이유
분할신설법인의 처분자산 범위를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토지 및 주식.출자지분으로 규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차익 계산 도해
※ 양도차익 계산 도해
9)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② 4호)
| 종전 | 개정 |
|---|---|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특례 적용시：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주식의 시가 |
□ 주식의 취득가액 ▪ 물적분할.100%지분을 취득하며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과세특례 적용시：장부가액 －그밖의 경우：양도한 순자산의 시가 ▪ 기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과세특례 적용시：장부가액 －그밖의 경우：주식의 시가 |
- 개정이유
주식의 가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 적용시기
2012.2.2.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ㆍ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세법」제24조)
| 종전 | 개정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1년 |
▪ (좌 동) ▪ 연장：1년 → 3년 td> |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세법」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 2)
| 종전 | 개정 |
|---|---|
|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소득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소득공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개정이유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세법」제24조)
| 종전 | 개정 |
|---|---|
| □아래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학교의 신축.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 (좌 동)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 목적 |
- 개정이유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종전 | 개정 |
|---|---|
|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 대가 전부 부담 시설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삭 제> |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법인세법」제29조)
| 종전 | 개정 |
|---|---|
|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 50% 설정 이자및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이익,포괄적 이자소득 －의제, 인정, 외국법인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 100%설정 이자및배당소득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
▪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소득으로 유지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
- 개정이유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 2)
| 종전 | 개정 |
|---|---|
|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정치활동 불가 ▪ 지정취소 후 5년 경과 등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 추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이행실적 미제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 학교 등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무 이행 사항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지정취소 후 5년 경과 등 <신 설> □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 추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 위반, 요건충족 여부 미보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
□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사항 추가
▪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의무이행 사항 추가 ▪ 공공기관 등과 한국학교의 경우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지정취소 요건 추가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16조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 개정이유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제고
- 적용시기
• 공익목적지출：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취소요건：2012.2.2.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취소요건：2012.2.2.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 종전 | 개정 |
|---|---|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 종전 | 개정 |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경영사업
<추 가>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
-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
- 적용시기
2012.2.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 종전 | 개정 |
|---|---|
|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한도：수익사업소득금액×100%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등 <추 가>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 개정이유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후에도 사립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1.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법인세법」제76조)
| 종전 | 개정 |
|---|---|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 대상 추가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
- 개정이유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법인세법」제76조)
| 종전 | 개정 |
|---|---|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 부과기한 폐지 |
- 개정이유
다른 세법 규정과 일치시켜 가산세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가산세 부과되는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기업의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개정이유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강화
- 적용시기
• 주주 등 명세서：2012.2.2.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청산소득금액 계산 관련 규정 개선(「법인세법」제79조)
| 종전 | 개정 |
|---|---|
| □ 청산소득금액：잔여재산가액(①)－자기자본(②) ① 잔여재산가액：자산－부채 ②자기자본：자본금＋(잉여금－이월결손금＊)＋법인세환급액 ＊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함 |
- 개정이유
다른 세법 규정과 일치시켜 가산세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세법」제120조)
| 종전 | 개정 |
|---|---|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 소득 ▪ 제출의무 제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의무 강화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제도보완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종전 | 개정 |
|---|---|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
-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40 ①조)
| 종전 | 개정 |
|---|---|
|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 적용률] |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
- 개정이유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종전 | 개정 |
|---|---|
|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 개정이유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 종전 | 개정 |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 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 － 차입금 이자 × 익금 불산입률 ×(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 / 회계상 자산총액 ) |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
- 개정이유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①)
| 종전 | 개정 |
|---|---|
|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진행기준 ▪ 예외：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 (좌 동) ▪ (좌 동) －(좌 동) －(좌 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예：예약매출) |
- 개정이유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②)
| 종전 | 개정 |
|---|---|
| □ 당좌대출이자율 ▪ 8.5% (2009.3.30.~) |
□ 당좌대출이자율
▪ 6.9% |
- 개정이유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2010년말) 낮아진 점을 반영
-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⑤)
| 종전 | 개정 |
|---|---|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추징기간 일수×1일 3/10,000(연 10.95%) <신 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경감 ▪ (좌 동)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연 3.7%) 적용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았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등 |
- 개정이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 종전 | 개정 |
|---|---|
|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25%＊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25%＊ ＊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 개정이유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 ④)
| 종전 | 개정 |
|---|---|
| □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
-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 종전 | 개정 |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법인 ▪ 조합법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 사모투자전문회사＊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
<삭 제> (제출대상에 포함) |
- 개정이유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세법」제63조)
| 종전 | 개정 |
|---|---|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8월 내 납부 ▪ 중간예납의무 면제 －사립대학법인 |
□ 중간예납 대상 추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 개정이유
산학협력 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법인세법」제85조)
| 종전 | 개정 |
|---|---|
| □청산소득 중간신고 사유
①잔여재산가액이 확정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②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국가가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
□ (좌 동)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①,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제함으로써 그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 |
-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하여 신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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