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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무료이용 경로당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에 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ㅇ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마련 지원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없어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문제 발생 | ㅇ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일인당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1,000만원 이상 상증세가 추징되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 | ㅇ 지정취소 사유로 (i)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ii)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제고 |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허용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 방법
| 현 행 | 개 정 |
|---|---|
| ㅇ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ㅇ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결납세 적용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 현 행 | 개 정 |
|---|---|
| ㅇ 비영리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등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적용 불가능 | ㅇ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세중립성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
| 현 행 | 개 정 |
|---|---|
| ㅇ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5천원 이하 물품은 한도계산시 제외) | ㅇ 한도계산시 제외되는 물품금액을 5천원 이하 → 1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현실화 및 납세편의 제고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 현 행행 | 개 정 |
|---|---|
| ㅇ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계산 | ㅇ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경우 0)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 |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개발이 완료되기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
- 개발을 취소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① 개발비가 자산성을 상실 및 ②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 적용 | ㅇ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예: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않는 경우 접대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 | ㅇ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면제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 현 행 | 개 정 |
|---|---|
| ㅇ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 : 연 10.95%(1일 3/10,000) |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7%)을 적용하도록 개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ㅇ 실질과세 강화를 위해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
※ OECD 글로벌포럼 권고사항 반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조합법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제9조) |
ㅇ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 | ㅇ 보관 대상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 제외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 2)
법 개정내용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은 향후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법인세법」제47조, 「법인세법」제47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규정
ㅇ 물적분할
A법인이 ⓑ자산을 분리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주식 취득 ㅇ A법인 과세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처분하거나 B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A법인에게 산식에 따른 금액만큼 과세 |
합병ㆍ분할 사후관리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ㅇ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필요
*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
ㅇ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배주주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선 |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함 | ㅇ 물적분할 및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의 시가로 하고,
- 그 밖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함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 현 행 | 개 정 |
|---|---|
| ㅇ 지주회사(A)가 자회사(C)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취득과 관련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 불산입률 - 차입금 이자 × 익금 불산입률 ×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회계상 자산총액) |
ㅇ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지주회사(B)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물적분할 전 A 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물적분할 후 B 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조세중립성 제고
|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함 | ㅇ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법 개정내용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 (「법인세법」제98조의 6)
ㅇ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ㅇ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직접투자)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3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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