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기획재정부 2012.01.12

조회 1,002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2012년개정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별표1)

현 행	개 정
ㅇ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외의 소득금액(양식어업, 민박, 음식점)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ㆍ오리 15,000마리, 양 300마리 등	ㅇ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①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양식어업 → (개정)양식어업, 연근해ㆍ내수면 어업 ② (농가부업 가축 규모 확대) 소 30→50마리, 돼지 500→700마리 ③ (농가부업 소득금액 확대)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2,000만원으로 인상

현 행

개 정

ㅇ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외의 소득금액(양식어업, 민박, 음식점)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ㆍ오리 15,000마리, 양 300마리 등

ㅇ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①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양식어업 → (개정)양식어업, 연근해ㆍ내수면 어업
② (농가부업 가축 규모 확대) 소 30→50마리, 돼지 500→700마리
③ (농가부업 소득금액 확대)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2,000만원으로 인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현 행	개 정
ㅇ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중소기업 기준) : (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ㆍ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ㆍ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ㆍ부동산업 등 7.5억원

현 행	개 정
ㅇ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라 다른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음 예) 관세사.도선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됨	ㅇ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일원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부가가치세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7호) ※ ’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라 다른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음
* 예) 관세사.도선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됨

ㅇ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부가가치세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7호)

※ ’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외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현 행	개 정
ㅇ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3천만원이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ㅇ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 3)

현 행	개 정
ㅇ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미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가능	ㅇ 소비자의 신고기회 확대를 통해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 3)

* 소비자가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ㅇ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음	ㅇ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 → 5일내로 연장 *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10.4.1.~’12.3.31.)을 2년간 연장(’12.4.1~’14.3.31) 연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038호 부칙」제2조)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 11)

현 행	개 정
ㅇ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가능	ㅇ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 방문판매원에게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파악 제고를 위해 보험모집인과 같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현 행	개 정
ㅇ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ㅇ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적용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추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대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법 개정내용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연 1,500만원)하고, 기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연 500만원)

현 행	개 정
ㅇ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상환기간 30년이상은 연 1천5백만원)	ㅇ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백만원)

국외교육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현 행	개 정
ㅇ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에 한해 소득공제(초중고생: 연300만원, 대학생: 연900만원) 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정을 받은 자 등	ㅇ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국내교육비용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 요건 삭제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3)

법 개정내용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제16조. 「소득세법」제17조)

현 행	개 정
<신 설>	ㅇ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유형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현 행	개 정
ㅇ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ㅇ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①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현 행

개 정

ㅇ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ㅇ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①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

현 행	개 정
ㅇ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

현 행	개 정
ㅇ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ㅇ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실수요목적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도 사유소멸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중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5항)

현 행	개 정
ㅇ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 종료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징* * 예외 : 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ㅇ 예외추가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월부터 준공일 후 6월까지의 기간은 미임대 기간에서 제외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반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

현 행	개 정
<신 설>	ㅇ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양도세율 적용 ※ 적용시기 :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현 행	개 정
ㅇ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촌요건 : 농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이내 지역 거주	ㅇ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경우 재촌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 →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

현 행	개 정
ㅇ 중소기업이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기업의 경우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규정

개인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비 고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1년 이상 보유주식	20
	그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주식	30
기타주주	상장주식(장내거래)		비과세
	비상장주식 및 장외양도 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비상장주식 및 장외양도 상장주식	그 외 주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