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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완전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신규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 과세기간(6개월) 중간에 신고.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 (총 63만명) |
ㅇ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 상시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5)
| 현 행 | 개 정 |
|---|---|
| ㅇ 음식업자 지원을 위해 ‘12년말까지 우대공제율* 적용
* 음식업 우대공제율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기본공제율 : 3/103) |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폐지(우대 상시화)하여 음식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 |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현 행 | 개 정 |
|---|---|
| ㅇ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11년말까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
* 음식.숙박업(13만명) : 40% → 30%, 소매업(9만명) : 20% → 15% |
ㅇ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11.12→ ’14.12)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산후조리원 용역은 과세대상이나,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의료부수용역으로 면세되고 있음 | ㅇ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 연도별 출생아 수(명): (‘08) 465,892 → (’09) 444,849 → (‘10) 469,900 |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ㅇ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
조달청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보세구역 내에서 조달청 창고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 ㅇ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조달청 창고 활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등)
| 현 행 | 개 정 |
|---|---|
| ㅇ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가축진료, 장애인보조견 진료, 질병예방목적 진료 등은 일부 면세 | ㅇ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추가
-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보관의무 부과 ※ ‘11.12월 국회 세법심사시 기획재정위 결정사항 |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 ㅇ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여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의료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 ㅇ 의료업 중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11.7.1)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신규로 규정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2기분)부터 적용 |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정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 ㅇ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과세 형평 도모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사업서비스업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조정
* (예)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ㅇ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ㅇ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ㅇ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 ㅇ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 현 행 | 개 정 |
|---|---|
| ㅇ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 ㅇ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
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ㅇ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는 구입한 사업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전기.도시가스 등의 사업자는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ㅇ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사업자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편의 증진 |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금융결제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ㅇ 제공 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세부담 경감 지원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4. 1 이후부터 적용 |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ㅇ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설일부터 소급하여 7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 | ㅇ 임시사업장 개설 후 10일까지 개설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의료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7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ㅇ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하여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및 세원 관리 강화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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