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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 현 행 | 개 정 |
|---|---|
| ㅇ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 개인사업체인 경우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 |
ㅇ 주식가액 × ( 1 - 법인의 총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 비사업용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2.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3.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4.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 제1항)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 현 행 | 개 정 |
|---|---|
| ㅇ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주택을 소유 등 |
ㅇ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사유 추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합가일(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세부사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신설)
법 개정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ㅇ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이상인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ㅇ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ㅇ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이상인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ㅇ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개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①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③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ㅇ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다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제외 ㅇ (간접출자법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연도 말 기준) - 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 ② 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ㅇ (간접출자비율)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주식보유비율에서 3% 차감시 간접출자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에서 먼저 차감 ㅇ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차감)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한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차감 
ㅇ (간접출자시 증여의제이익 계산)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제외 
(가)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 [사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출자(간접출자)한 경우
1. 출자관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2%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① 직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10%(직접출자)
② 간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70% - 20%*)/70%}× [12%(간접출자) - 3%**]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를 먼저 차감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① 직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10%(직접출자)
② 간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70% - 20%*)/70%}× [12%(간접출자) - 3%**]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를 먼저 차감
- [참고]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하는 거래는 법인의 내부 사업부서간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초지.5년 이상 조림한 산림지.어선.어업권(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
* 피상속인 요건 :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ㅇ 피상속인이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 등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 등(부재지주 농지 등 제외) |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 현 행 | 개 정 |
|---|---|
| ㅇ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 ㅇ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MIN{발행주식총액(자본금)의 1%, 3억원}보다 작은 경우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 현 행 | 개 정 |
|---|---|
| ㅇ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철자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ㅇ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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