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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일반R&D 재위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위탁.재위탁의 경우 세액공제 배제 | ㅇ 위탁.재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 단, 서비스 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세액공제(국회 재정위 결정사항)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의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 현 행 | 개 정 |
|---|---|
| ㅇ R&D 비용 : 인건비, 부품.재료비,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등 R&D 수탁기관 : 대학,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ㅇ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제외
R&D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외 * 도서구입비 등은 R&D와 관련성이 적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R&D를 수탁받는 사례 없음 |
R&D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적용시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 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대기업 40%) 세액공제
| 현 행 | 개 정 | ||||||||||||||||||||||||||||||||||||
|---|---|---|---|---|---|---|---|---|---|---|---|---|---|---|---|---|---|---|---|---|---|---|---|---|---|---|---|---|---|---|---|---|---|---|---|---|---|
| ㅇ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이상 : 직전 4년 R&D비용 합계 ÷ 4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미만 : 직전 4년 R&D비용 환산 ÷ 4 * R&D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후 4년 경과여부에 따라 4년 평균 R&D비용이 달라지는 문제 |
ㅇ 직전 4년 R&D 비용 합계 ÷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
||||||||||||||||||||||||||||||||||||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 2)
| 현 행 | 개 정 |
|---|---|
| ㅇ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ㅇ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비과세.감면 정비, 4개 정유사에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제외
※ 적용시기 : ‘12.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진행중인 투자는 종료시까지 세액공제)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6)
| 현 행 | 개 정 |
|---|---|
| ㅇ 근로소득자 | ㅇ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추가
※ ’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
| 현 행 | 개 정 |
|---|---|
| ㅇ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에 기재된 전세금 | ㅇ 현행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신설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 |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3)
법 개정내용
◇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을 환산: 환산 총소득기준 = 총소득기준 × (근무월수/12개월) × 130%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법 개정내용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적용기한: ‘13년말)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청년의 범위) 취업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 제외: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ㅇ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영위 기업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법 개정내용
◇ 고용증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적용기한: ‘13년말)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청년 100%, 청년 외 50%) 적용 |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법 개정내용
◇ 전통시장 내 물품을 구입한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확대(300만원 + 100만원 추가)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전통시장 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등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ㅇ 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의수족 등 23종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ㅇ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추가하여 장애인 지원
* 버튼에는 점자표기되어 있고 음성 안내메뉴 등을 지원하는 기기로, 영세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도모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2
신설)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률위임사항 규정
- 발급건당 공제금액(연간 한도) :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 : 1천만원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0.2%, 0.1%, 0.01%)] -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을 포함 |
ㅇ 문화접대비 최소금액기준을 “총 접대비 지출액의 1%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예: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추가 |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약기간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
법 개정내용
◇ 창투조합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
ㅇ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의무보유기간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
| 현 행 | 개 정 |
|---|---|
| ㅇ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5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ㅇ 비과세가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 |
광해(鑛害)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현 행 | 개 정 |
|---|---|
| ㅇ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 * 광해방지사업 :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ㅇ 양도 당시 광해방지사업으로 휴경중인 경우 농지로 인정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
| 현 행 | 개 정 |
|---|---|
| ㅇ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 |
ㅇ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14)
| 현 행 | 개 정 |
|---|---|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ㅇ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기금사용 목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
| 현 행 | 개 정 |
|---|---|
| ㅇ 상생협력기금 사용목적에는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포함 | ㅇ 상생협력 기금 사용 목적에 (i)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 파견과 (ii)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을 추가 |
법인 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 개정내용
◇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50% 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개정)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시 추징금액 규정
- 사업폐지시 : 이월과세대상세액(기납부세액 제외) - 유상감자시 : (유상감자액/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 이월과세대상세액(기납부세액 제외) |
군 골프연습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법 개정내용
◇ 군 면세유 중 군 골프장 및 유사시설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유사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ㅇ 군 면세유 공급 제외대상 범위에 군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여 민간시설과의 과세형평 등을 제고
※ 적용시기 : ’13.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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