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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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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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개정세법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류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주세법 시행령」별표 5)

현 행	개 정
ㅇ 주류수입업자는 면허요건에 ‘전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주세법 시행령」별표5),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금지(국세청고시)	ㅇ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허용 * 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거래단계의 축소 및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촉진으로 주류가격 하향안정을 도모

소규모맥주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현 행	개 정
ㅇ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금액	ㅇ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20.9%) 감안 ※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약 2배 수준에서 약 1.5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 활성화 및 조세형평 제고

현 행

개 정

ㅇ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
*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금액

ㅇ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20.9%) 감안

※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약 2배 수준에서 약 1.5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 활성화 및 조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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