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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법 개정내용
◇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ㅇ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ㅇ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 현 행 | 개 정 |
|---|---|
| ㅇ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통일성 부족 | ㅇ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화 및 통일성 제고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규정 - 사회현실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등의 구체적인 범위도 조정-명확화 ※ 구체적인 범위 조정 방안 ①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 (혈족) 父系 6촌-모계 3촌 → 6촌으로 통일 - (인척) 夫族 4촌-처족 2촌 → 4촌으로 통일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②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명확화 - (고용관계)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생계연관관계) 본인의 금전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 (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30% 이상 출자하거나 (ii)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비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ii)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4)
성실신고확인제도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국세기본법」제84조의 2)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현 행 | 개 정 | ||||||||
|---|---|---|---|---|---|---|---|---|---|
|
<신 설> |
ㅇ 과태료 납부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등한 수준
* ’12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 26억원에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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