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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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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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개정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3조)

ㅇ ① 위원장(지방국세청장), ②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 사람(내부위원), ③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 사람(민간위원)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신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5조)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 연간 5억원 이상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