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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BY 기획재정부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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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개정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임업인에 대해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현 행 개 정
ㅇ 농업인, 어업인, 근로자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ㅇ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농어촌특별세법」개정(‘12.12.30)으로 임업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근거규정 마련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현 행 개 정
ㅇ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11.12.30,「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ㅇ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
*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 농특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6항 제5호)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현 행 개 정
ㅇ 농협 구조개편으로 신설되는 농협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11.12.30,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ㅇ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금년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하여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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