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일급(8시간) 36,640원, 월환산액은 주40시간제 957,220원으로 적용된다(2011년 시간급 4,320원, 2010년 시간급 4,110원, 2009년 시간급 3,770원).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2008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전망되어,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4,122원이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법률로 임금의 최저금액을 명시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으며,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년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2012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복리수행 성격의 급여(식비, 교통보조비 등)는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근로계약 체결시 뿐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교부해야 한다.

•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2012.7.26. 시행)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2012.7.26.)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사용자는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00%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의 신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012.7.26.)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없었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하였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3항).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5항, 제6항, 2012.7.26.)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2012.7.26.)

• 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시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2012.1.1.)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면 되며 2013.1.1.부터는 부담금의 100%를 납부해야 한다.

•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임의 가입 허용(고용보험법 제2조 제1항 등)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임의 가입이 허용되며, 가입대상 및 수급요건, 지급액 등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2011.9.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