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개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6~35%에서 6~33%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덫에 걸려 2012년도 2011년과 동일한 6~3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개인들의 세부담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부자증세 논의의 여파로 세율이 더 인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은 10~22%로 종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여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2억 원까지는 10%, 2억~500억 원까지는 20%, 500억 원 초과분은 22% 등과 같은 식이다. 2011년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22%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중과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세율도 기본세율(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중과세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세율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래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149㎡ 이하ㆍ6억 원 이하ㆍ1호 이상ㆍ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한 경우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단, 여기서 거주용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ㆍ과천ㆍ일산 등 5대 신도시지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이 폐지된 것과 대비된다.

2012년부터는 9억 원 이하의 1주택만 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4%선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때 1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산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새 주택 구입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연간 1,700만 원 미달하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2012년부터는 18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참고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했으나 2012년부터는 이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월세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원룸이나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곳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지출액의 40%를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혼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봉 3,000만 원 이하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독신도 적용대상이 되며, 연봉요건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2012년 1월 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자영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 21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임이 입증되면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세무검증제도라고도 불린다)는 개인사업자의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도ㆍ소매업 등은 30억 원, 음식ㆍ건설업 등은 15억 원, 서비스업은 7억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세무사ㆍ회계사로부터 장부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마련되었다. 2011년 귀속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2012년 2월까지 세무사 등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세무사 등은 2012년 6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특수 관계법인 간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본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그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가 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속이 발생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이 공제의 한도는 1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