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A: 강호동, 김아중 같은 연예인도 똑같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에 가장 기초가 개인의 과세 비밀 보호입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국: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세청이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B: 연예인이 받는 소득이 모두 다 세금 추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쪽에서 영수증 필요 없는 현금을 지불하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탈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연예인들이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원장 취임후 1달여만에 처음 참석했던 국세행정위원회의에 한 장면이다. 원장직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세정에 둔감했던 필자로서는 생소한 광경이었다. 연예인도 공인이니만큼 자기관리에 보다 철저해야겠지만, 유명인으로서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광경을 보며, 원장으로서 역시 처음 겪었던 국회 국정감사가 뇌리를 스쳐갔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아직도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외국교수의 연구결과를 거론하며, 정부를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 배추밭에서 5만원권 돈 뭉치가 다발로 발견된 사례, 최근 금융정보 전산망에 신고되는 고액현금거래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아직도 우리사회내 지하경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듯 하다. 1~2만원 수준의 소액결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