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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법인세법상 가산세 (Ⅳ)

BY 이영우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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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요약
'이영우'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서식(2024.03.04)
  • 통합세액기본공제액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2023.07.19)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2023.04.26)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2023.04.13)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2022.07.20)
    • 관련 실무해설
    관련법 종류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o 부당 무신고：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o 일반 무신고：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o 부당 과소신고：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o 일반 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o 부당환급：부당한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o 일반환급：일반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법인세법상 가산세 (Ⅲ) 2011.11.17
    법인세법상 가산세 (Ⅱ) 2011.11.10
    법인세법상 가산세 (Ⅰ)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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