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1) 법소정 경영상 어려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3 제1항).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3) 상시근로자의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제2항).

4) 상시근로자 1명당 연간 임금총액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산식에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제2항; 법인세과-1330,2009.11.27.),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원천세과-71,2010.01.22.).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제1항; 법인세과-1330,2009.11.27.).
 
2) 임금총액의 계산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유의하여 산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제6항).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③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상기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는 201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