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인정상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에 의해 발생되는 인정상여금액은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에 기록되어 있는바, 해당 서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②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관청에 의한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상여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⑴]’에 기록되어 있는바, 해당 서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정상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가지급금인정이자
2. 임원 정액기밀비 지급액
3.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4. 증빙불비경비
5.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6.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기인의 보수
7.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이외의 금액
8.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