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 제1항).

이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의미하며(「소득세법」제127조), 법인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도 조정환급 대상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51조 제5항).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초과액을 환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