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 범위

장애인은 다음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 「소득세법 기본통칙」50－107…1.「소득세법 기본통칙」50－107…2).


② 장애인 입증서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2항).
 
다만, 서류제출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장애인임을 입증하여야 하며(서면1팀-336,2008.3.14.; 서면1팀-490,2007.4.16.),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서일46011-10490,2003.4.18.).

나.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3항).

라. 해당 장애기간 중 근무처 등의 변경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제출하여도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3항.제4항).  

추가공제는 상호 중복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73세이며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적용받는다. 즉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양육비공제는 ‘해당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배우자(해당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음)가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