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본인은 별도요건 없이 150만원 기본공제된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1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2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2.31. 현재 배우자가 법률혼(사실혼 제외)관계이어야 한다(서이46013-12014,2003.11.24.). 따라서 과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률혼관계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하므로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12.31.(사망자는 사망일) 현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요건과 생계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도 공제가능하다.

거주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거주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아야 한다(서면1팀-1197,2005.10.6.). 즉 배우자공제가 부양가족공제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다른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직계로 이어 내려온 혈족, 즉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을 말한다.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등)도 포함된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③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된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 즉 직계존속이 이혼하여 모두 재혼한 경우 친부모 2명과 해당 친부모의 배우자 2명을 합하여 모두 4명이 직계존속에 해당된다.
④ 해당 거주자가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50-106…1 제1항 제1호). 즉 친부모 2명과 양부모 2명을 합하여 모두 4명이 직계존속에 해당된다.
⑤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포함된다(서이46013-12301,2002.12.23.).
⑥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직계존속도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⑦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원천세과-3107,2008.12.30.).

12.31.(사망자는 사망일) 현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의 나이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2.31.(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현재 만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배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까지 장애인으로 보아 나이요건을 배제하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나이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의 생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2.31.(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실제로 부양)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소득세법」제53조 제1항).

②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제53조 제3항; 법인46013-4386,1999.12.22.). 다만, 다음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3. 다른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이 동거가족인 경우 다음의 입증자료

⑴ 다른 형제자매가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⑵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③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이민, 영주권 취득)에는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으나(서면1팀-1360,2007.10.5.; 소득22601-459,1987.2.19.),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소득세제과-84,2010.2.10.).

④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공제받는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해당 직계존속에게 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② 해당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인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야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려울 것인바,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직계비속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즉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을 말한다.
②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도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50－106…1 제1항 제2호).
③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도 포함된다(서이46013-12014,2003.11.24.).
④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소득46011-1245,1999.4.2.).
⑤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직계비속도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제대상이 되며,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

12.31.(사망자는 사망일) 현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비속의 나이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2.31.(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현재 만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배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까지 장애인으로 보아 나이요건을 배제하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나이요건이 적용된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계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공제받는다. 다만, 해당 직계비속에게 소득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아야 함에 유의한다.

거주자의 동거입양자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동거입양자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동거입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②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③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동거입양자와 해당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해당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란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없으며 해당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사람을 의미한다(법인46013-2511,1999.7.2.).

직계비속과 동일함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형제자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50－106…1 제1항 제1호).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50－106…1 제2항). 따라서 형제자매와 해당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해당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형제자매도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12.31.(사망자는 사망일) 현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형제자매의 나이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2.31.(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현재 나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만 60세 이상 1952.12.31. 이전
만 20세 이하 1992. 1. 1. 이후

②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배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까지 장애인으로 보아 나이요건을 배제하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나이요건이 적용된다.

12.31.(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공제받는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해당 형제자매에게 소득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아야 한다.
②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해당 형제자매가 거주자의 동거가족으로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한다(서면1팀-1197,2005.10.6.).

수급자가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형제자매와 동일함.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위탁아동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아동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9항, 「아동복지법」제2조).

형제자매와 동일함.

나이요건과 생계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한다.